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 가능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청장년층 유입 촉진 기반 마련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09:16]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 가능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청장년층 유입 촉진 기반 마련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0/04/03 [09:16]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청장년층 유입 촉진 기반 마련

가맹사업 면허기준 대폭 완화…플랫폼과의 결합 활성화 기대

 

사업용차량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양수가 가능해져, 개인택시의 고령화 문제 해소와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진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더욱 용이해지고, 스타트업 기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따라 다양한 브랜드 택시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기대된다.

 

실제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운송 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본격 개편되고 요금규제 등이 더욱 완화되면,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의 혁신은 더욱 가속화되고, 승차거부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는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또한,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됨에 따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며,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돼,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전 자격시험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며,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험기관 이관으로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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