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참모·경제수장도 외면한 ‘실거주 1채만’

고위공직자 3명중 1명은 다주택자

송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18:20]

靑참모·경제수장도 외면한 ‘실거주 1채만’

고위공직자 3명중 1명은 다주택자

송준규 기자 | 입력 : 2020/03/26 [18:20]

중앙부처 750명 중 248명이 다주택자
노영민 靑비서실장, 홍남기 부총리도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실거주 목적 1채 권고, 위선적 행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포함해 정부 중앙부처에 재직 중인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3명중 1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거주할 목적의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라던 각료 인사들이 정작 본인들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는 위선적 행태를 보인 셈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문화저널21 DB/자료사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재산 공개 대상인 중앙부처 재직자 750명 중 다주택자는 248명이다. 이 중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이도 16명이나 됐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 등 공무원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청와대 고위인사와 장관 중에도 다주택자가 상당수였다. 재산공개 대상인 청와대 참모 49명은 16명이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고위공직자는 한 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었다.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를 갖고 있고, 이에 더해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이다. 물론 노 실장이 권고한 수도권 내 두 채가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처분 권고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실거주 목적 1채를 제외하고 집을 처분하라던 정부의 메시지와 상반된다고 지적한다.

 

홍 부총리도 자신의 명의로 경기 의왕에 아파트와 세종 나성동에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분양권의 경우 불입한 것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이주 전까지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입주 후 팔겠다”고 해명했다.

 

중앙부처 장관 중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등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옥 여성 가족부 장관 등이 2주택자였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과거 직장 소재지인 스웨덴 말뫼와 부산 수영구에 배우자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은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과 대구시 달서구에 아파트 한 채씩을, 그리고 대구 남구의 단독주택과 대전 중구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4주택자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만 두 채 이상을 가진 공직자도 있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본인 명의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신고했으며,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본인 명의의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도곡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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