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스쿨존 사고시 가중처벌

사망·상해사고 가해자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시행

송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3/25 [10:58]

‘민식이법’ 오늘부터 시행…스쿨존 사고시 가중처벌

사망·상해사고 가해자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시행

송준규 기자 | 입력 : 2020/03/25 [10:58]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낼 경우, 최대 무기징역 

사망·상해사고 가해자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시행 

정부, 종합적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마련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국회를 통과한 법이다. 25일부터 민식이법은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설치의무 등이 신설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시행에 맞춰 경찰청은 24일 스쿨존 내에 무인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올해 총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 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교육부는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 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 발자국 등 시설을 확충하고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초등학교 100개교에 우선 시범적으로 이뤄지며,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도 올해 하반기 시행령 개정 후에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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