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배짱 탁송’…결국 공정위 심사 착수

코로나19 속 구매자 안전 위한다더니…정작 테슬라는 책임 無

송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12:13]

테슬라의 ‘배짱 탁송’…결국 공정위 심사 착수

코로나19 속 구매자 안전 위한다더니…정작 테슬라는 책임 無

송준규 기자 | 입력 : 2020/03/24 [12:13]

자동차 무료탁송 서비스 도중 파손 발생시 소비자 책임

코로나19 속 구매자 안전 위한다더니…정작 테슬라는 책임 無

탁송업체에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보험조항 추가했지만 논란 계속 

 

▲ 테슬라가 탁송 중 차량에 대해 파손이 발생해도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약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테슬라 홈페이지 캡쳐) 

 

테슬라코리아의 자동차 무료 탁송 서비스에 따른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여부 심사를 진행한다. 탁송 중 차량에 대한 파손이 발생해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약관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일 테슬라코리아의 신차 배송 계약조건 가운데 일부가 탁송 중 발생하는 손해를 소비자에게 부당 전가하는 조항이라며,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불공정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구매자의 거주지가 경상지역일 경우 무료 탁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언택트 서비스 문화의 보편화 따라 지역 내 구매자의 안전을 위해 내린 조치라고 테슬라 측은 설명했다. 사측의 이러한 결정에 구매자들은 열광했다.

 

하지만 이번 무료 탁송 시스템의 신차 배송 계약조건에 따르면 테슬라가 탁송을 시작한 순간부터 차는 소비자가 소유한 차가 되고, 탁송 과정에서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탁송업체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신차 배송 계약조건에는 보험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고객의 항의가 늘어나자 테슬라는 보험조항을 추가했는데 탁송 중 문제가 생기더라고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조항은 그대로 남아 논란을 키운 것이다.

 

실제로 계약조건 6항에는 ‘귀하의 신차를 본 계약과 자동차 구매 계약에 따라 귀하에게 배송하는 과정에서 귀하 또는 제 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나 손해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책임 외 다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귀하는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적시돼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를 거쳐 불공정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해당 약관의 시정을 권고하고 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테슬라코리아 관계자는 “탁송 약관 조항은 파손 이외 차량자체 결함이 발생하면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보험조항이 빠졌다는 불만이 있어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법리검토에 따라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테슬라가 탁송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공정위의 시정권고는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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