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널21 주간브리핑_2020년 3월 16일

박명섭 기자 김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20/03/16 [07:12]

문화저널21 주간브리핑_2020년 3월 16일

박명섭 기자 김홍래 기자 | 입력 : 2020/03/16 [07:12]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3월 셋째 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 입국 금지 · 제한 국가 총 130개국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하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능력 최고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14일 오전 10시 현재,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총 130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일부 지역 입국금지 6개국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55개국 △격리 조치 18개국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51개국으로, 외교부는 여행주의보 공지와 함께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포…아베 총리와 전화회담

 

코로나19와 관련해 그동안 태연한 모습을 보여 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은 유럽 탓이라며 영국을 제외한 유럽 발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현지시간 13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자동차에 탄 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한국식 선별진료소를 본뜬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하는 의향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 등이 500억 달러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모든 주가 즉각 효과적인 긴급 운영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연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베총리를 긴장시키기도 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13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약 50분간 전화회담을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와 세계 경제 파장 등 향후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아베는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올림픽을 성공시키고 싶다"고 말해 올림픽을 연기할 뜻이 없음을 밝혔는데요,  이날 두 정상의 전화회담에 동석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올림픽 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예정대로 대회 개최를 향해서, IOC나 조직위원회, 도쿄도와의 사이에 긴밀히 공조하면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시켜 가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림픽 개최 연기가 아쉽지만 관중 없이 개최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한데 대해서도 “각국 선수단의 출전 취소나 무관중 개최에 대해서는 예상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 내에서도 연기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사히신문은 "올림픽 개최에는 국제적인 책임이 따른다"며 "신종플루 에서도 유행에 두 번의 고비가 있어 수습까지 1년이 걸렸다. 여름쯤 시들해진다고 해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예정대로 개최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정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전당원 투표 통해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거대 양당과 양 진영의 비례정당을 포함한 정계 전체가 4.15 총선 출마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거대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출범으로 제1당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진영 소규모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했는데요,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의당이 '참여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생당도 거리를 두고 있어이들과 연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비례 민주당'이 되는 격으로,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는 격이 될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강남병 후보로 전략공천한 김미균 후보가 친문성향이라는 눈란이 일자 공천철회와 함께 이를 책임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형오 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강남갑 태영호 후보와 강남을 최홍 후보의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공천이 끝난 상태로 교체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윤 검찰총장 가족 수사, 조국 가족 수사와 온도차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위직에 오를 때마다 거론된 가족비리 문제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모 최 모씨가 여러 불법적인 거래에 개입하고도 한 번도 처벌받지 않은 것을 두고 ‘잘 나가는 검사 사위’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이른바 ‘잔고증명서 위조사건’과 ‘의료법 위반 사건’입니다. 검찰 기소조차 되지 않은 이들 사건에 비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수사할 때와는 너무나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탭니다. 현재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은 의정부지검에 배당돼 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 국민청원에 재난기본소득 공론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이재웅 쏘카 대푠데요, 일명 ‘타다금지법’의 부당함에 대해 발언을 쏟아내던 그가 돌연 ‘기본소득’을 꺼내 들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해 달라”며 소상공인·프리랜서·비정규직·학생·실업자 등 1000만 명에게 한 달간 50만원을 일괄적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주자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고소득층의 경우 지급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걷자고 주장하면서, 다만 지급액의 절반 이상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가 이렇게 제안하자 지방자치단체장 중 기본소득의 원조 격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넘쳐 저성장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경제 흐름을 되살리고 지속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이라면서 “김경수 지사님의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응원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청년들에게 지역 내에서 통용 가능한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지사에 이어 이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가세를 했는데요, 박 시장이 정부에 건의한 코로나19 대책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정부는 국회 심사를 앞둔 정부 추경안에는 저소득층 / 노인 / 아동 등 취약계층 500만 명에게 6월까지 2조원에 달하는 ‘소비 쿠폰’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 추계 상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78만여 명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5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스크 부족사태 개성공단 재개로 해결

 

마스크 5부제로 약국 앞에 길게 줄을 늘어선 마스크 구입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족한 마스크를 북한 개성공단에서 제조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 마스크와 방호복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19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장 개성공단을 재개해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은 “개성공단 기업협회의와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긴급간담회를 연 결과, 개성공단에는 마스크 제조공장 1개와 봉제공장 70여 곳이 있고,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면 하루 1000만장의 면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코로나19 대응 자체가 인도주의적인 문제라 얼마든지 UN 제제를 피할 수 있어 개성공단을 재개해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이동섭 국회의원은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는 한곳에 불과하며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의 설비로는 하루 3만장 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니 폐쇄된 공장을 재가동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차라리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에 지원해 생산을 늘리는 것일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가들에 일부 지원금 우선 교부

 

끝으로 문화계 소식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예술가들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해 지원금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들에게 일부 지원금을 우선 교부하는 건데요, 

 

지난 2월 21일 최종 발표한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분야의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자 550여 명에게 300만 원씩 총 16억5천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문학 분야를 포함한 모든 선정 단체들 중 신청자들에게 3월부터 지원금을 신속하게 교부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연구·공간·기록을 지원하는 ‘기반지원사업’과 ‘예술창작준비지원’ 심의 일정도 단축하고, 당초 5월 예정이었던 발표일정을 4월 마지막 주로, 지원금 교부일정도 당초 6월에서 한 달 정도 앞당길 예정입니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연·전시 취소가 확산되면서 문화예술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보장받아야 하는 예술가들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교육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는 다소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 씻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김홍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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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6 [11:48] 수정 | 삭제
  • 정부와 질병본부 의료진들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신과함께 2020/03/16 [10:25] 수정 | 삭제
  • 비리가 많은 자가 감히 현권력에 흡집을 내고 엄청난 협박과 방해에도 주눅들지 않고 할일을 했을까? 사명감 없이 무슨 배짱으로 그 많은 욕먹고도 꿋꿋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기냥 편하게 전임총장들처럼 권력의 개로 살지? 뇌가 빈 생각능력이 부족한 개 돼지들은 역쉬~기다렸다는 듯이 열광하고 자빠지넹ㅋㅋㅋ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니 이 때다며 ㅋㅋㅋㅋ좌파들은 애초에 허위의 선전선동질엔 탁월한 능력자들. 지상낙원이란 선전에 북송선 타게 만들었고, 미국산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난다는 선동에 데모. 골빈인간들을 꼭두각시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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