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재난기본소득 주장, 위험하고 안일해”

50조 이상의 재원소요…국가채무 증가, 국가신용도 하락 우려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3/11 [16:22]

장병완 “재난기본소득 주장, 위험하고 안일해”

50조 이상의 재원소요…국가채무 증가, 국가신용도 하락 우려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3/11 [16:22]

50조 이상의 재원소요…국가채무 증가, 국가신용도 하락 우려

“지금은 코로나19 어떻게 조기 종식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국가재정 씀씀이 관리 강화 주문…“국민적 합의도 선행돼야”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실험적 도입을 주장하는 일부 지자체장들의 요구는 너무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소득의 문제가 아닌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것이다. 해법 역시도 어떻게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킬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 장병완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문제점 등을 꼬집고 있다.    ©박영주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펼쳐지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하며 실험을 지속해온 만큼, 자신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싣는 모양새다. 

 

하지만 장병완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 50조 이상의 대규모 재원소요가 발생할 수 있고, 세수여건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현재 제기되는 재난기본소득은 50조 이상 대규모 재원소요가 발생하게 돼 현재 재정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올 한해 나라 살림이 연 500조원을 상회하고 국가채무는 70조원 증가한 상황인데 여기에 50조원의 기본소득까지 더해지면 연 국가채무가 1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올해 1월 국세가 작년에 비해 6000억원 더 적게 걷혔다. 정부는 작년 경제성장률 둔화 영향 등을 감안해 3.2조원 수준의 세입경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올해 세수차질 규모는 10조원을 상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국가채무가 10.2조원 증가되고 추가세액 부족으로 2차 추경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본소득까지 더해진다면,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또한 비과세 소득으로 잡히는 재난기본소득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동일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시행 이전에 반드시 사회적‧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시점은 코로나19 극복에 모든 국력과 자원을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전세계에서 도입한 사례가 없는 기본소득을 실험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국가재정 씀씀이 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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