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이 쏘아 올린 ‘재난기본소득’ 김·이·박의 배팅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與 단체장 경쟁 불 지펴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10 [10:43]

이재웅이 쏘아 올린 ‘재난기본소득’ 김·이·박의 배팅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與 단체장 경쟁 불 지펴

성상영 기자 | 입력 : 2020/03/10 [10:43]

이재웅 쏘카 대표 ‘1천만명에 50만원씩청원

한 발 더 나간 김경수, 전 국민에 100만원씩

원조이재명의 화답, 박원순 연령·소득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한 지난 9재난기본소득이 하루 내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를 띄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에 불이 붙은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이재웅 쏘카 대표다. 일명 타다금지법의 부당함에 대해 피를 토하듯 발언을 쏟아내던 그가 돌연 기본소득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해 달라라며 소상공인·프리랜서·비정규직·학생·실업자 등 1000만 명에게 한 달간 50만원을 일괄적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자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국회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재웅 대표의 안보다 한 발짝 더 나갔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며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주자고 했다. 그는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라며 고소득층의 경우 지급액만큼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걷자고 주장했다. 다만 지급액의 절반 이상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자고 덧붙였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문화저널21

 

통계청의 가장 최근 추계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78만여 명이다. 1인당 100만원씩 준다고 하면 5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셈이다.

 

김 지사의 제안에 지방자치단체장 중 기본소득의 원조 격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답했다. 이 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자리가 대량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넘쳐 저성장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경제 흐름을 되살리고 지속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이라며 김경수 지사님의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재직 중 청년들에게 지역 내에서 통용 가능한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도입한 바 있다.

 

9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세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19세 이상 일정 기준 이하 소득자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경기·경남의 여당 소속 세 단체장이 재난기본소득을 들고 나왔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미 11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심사를 앞둔 정부 추경안에는 저소득층·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500만 명에게 6월까지 2조원에 달하는 소비 쿠폰을 준다는 내용이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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