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기상도-⑩] 4+@ 거대양당 회귀 중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0/03/02 [17:57]

[4‧15 총선기상도-⑩] 4+@ 거대양당 회귀 중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0/03/02 [17:57]

정치1번지 서울 종로구에서 국토 최남단 제주 서귀포까지 253지역 전선의 여‧야당 후보들이 속속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금번 총선은 민주‧통합당의 90% 싹쓸이 전망 속에 4+@(민주‧통합‧민생‧정의+기타) 각축전이 예상된다. 4+@의 정당 및 군소정치세력들이 뿜어낼 4‧15 전선의 현황을 살펴본다.

 

4+@ 복잡다기한 정치세력 각축

거대 양당 전력정비, 군소전멸 예상

 

이번 총선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 걸려있는 제21대 총선에서 양대(민주‧통합) 정당을 위시해 40여개 군소정당과 무소속이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우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등의 영향으로 4월 총선에는 1석을 바라보고 40여개 이상의 정당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대(2016) 총선의 21개 정당참여를 능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참여정당수와는 관계없이 민주, 통합당 전열을 (확대)구축하면서 격전지에 보낼 선수선발에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3지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날 17일 보수‧중도연합의 통합당이 출범해 개문발차하자마자 바른미래당 인사 및 안철수계 인사들까지 대거 합류하면서 보수빅텐트까지 구축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체제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에서 안철수 돌풍으로 민주당은 호남 28석 중 겨우 3석만을 획득하여 23석을 국민의당에 내줬다. 이런 뼈아픔을 깊이 새기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사정책 배려 등 각종 배려 정책 등으로 호남 전역에서 민주당 지지도도는 60%을 상회하고 있다. 더하여 민주당 정부의 집권기반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번 총선에서 호남 28석 전부를 석권한다는 목표 아래 막바지 공천에 심혈을 다하고 있다. 호남 전역 석권도 실현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제1야당인 통합당은 지날 달 17일 미래연합당을 출범시킨 후 연일 안철수 계열의 인사 및 청년층을 합류시키면서 보수·연합의 그랜드슬럼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통합당의 보수빅텐트 성공을 자신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계륵들인 우리공화당이 조원진, 자유통일당이 김문수, 친박신당의 홍문종 등과 ‘선거연대 않겠다’ 입장까지 언론에 알렸다. 극렬 보수와의 (선거)연대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이 민생당과 호남지역 연대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및 여영국 후보를 격침시키기 위해 이들 지역에 영향력 있는 후보들까지 공천했다. 이는 선거연대(후보사퇴)는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렇다면 민주, 통합당의 세력팽창 야욕 속에 제3정치세력들은 급격히 퇴조할 수밖에 없다. 다당제를 전제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입안당시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이 우호적인 정치세력과 연합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할 당시는 집권여당으로선 촛불혁명 탄핵, 지방선거 사상 최대 압승 등, 건국 이래 가장 좋은 정치토양이었다. 

 

이후 ‘조국사태’의 혼란 및 ‘울산사건’ 후폭풍, 미래한국당 창당으로 인한 정치 환경 변화 등으로 제1당의 향방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며, 이의 방지를 위해 비례위성정당 창당까지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당세확장의 출발지는 영산강 전투일 수밖에 없다. 호남전역 석권을 위해 칼을 빼들었고, 민생당은 이를 힘겹게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15명의 현역지역 중 누가 살아남을지 현재로선 전혀 할 수가 없고, 정당지지율은 4%넘길지 또한 역시 전혀 알 수 없다.

 

지역구 2명, 비례 4명 등 6명 의원의 정의당은 지역의원 확대 가능성 크지 않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및 연동캡 30석으로 정당지지율 6∼7% 획득하면 비례에서 11석 내외 확보가능하나 비례민주당이나 위성정당이 출현하면 이마저도 대폭 삭감된다. 

 

또한, 지난날 23일 출범했으나 측근들의 대거이탈로 지역구 후보조차 포기한 국민의당은 비례의원 선거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특단의 상황(통합당 전략투표)이 없는 한 비례의원 확보 난망상황이다.

 

정의당 (약간)약진예상 및 민생, 국민의 당 쇠락 예상 속에 미래한국당의 비례의석 독점(50% 이상)을 막기 위해 비례민주당 창당 고심 중에, 열린민주당, 진보계 인사연합 선거연합당 창당 선언 등,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 비례확대 저지를 위한 선거연합당이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우선 진보세력연합체 정당이 단시간에 3%의 정당지지를 획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략적으로 지지를 해 주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는 지역구를 포기하고 비례선거에 진력하기로 한 국민의당 또한 마친가지다. 통합(바른미래)당 지지들이 전략적으로 지원투표를 해 주어야만 정당지지율 3%를 득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나 간단한 일은 아니다.

 

결국, 민주, 통합, 정의, 민생을 제외한 수십 개의 정당이 출현한들 3%을 넘기는 정말 쉽지 않다. 역대 수백의 이름 없는 정당들이 이런 전철을 겪었다.

 

무소속 출마 당선 더욱 지난하고, 순수한 의미의 무소속은 전무한 상황이다. 탈락 무소속자들은 당선 후 원대 복귀할 것이다. 당선자수도 극소수일 것이다.

 

결국 민주, 통합 양당의 90%(270석)이상 의석 확보 예상 속에 20∼30석을 두고 40여개의 정당 출현에 무소속까지 가세하여 대혼전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다. 결국 강행 도입한 (준)연동형비례대표도입의 취지와는 정반대 결과이다.

 

300석의 의석 중 1석이라도 차지하기 위해 민주, 통합, 민생, 정의당 외, 1인 ·군소 등 복잡다기한 40여개 정치세력들을 포함한 이름조차 없는 정체세력들이 이 지금 이 시간에도 창당 준비 등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그들 모두는 언필칭 ‘국민을 위하여...’ 들먹이고 있다.

 

이제 전선은 명백히 정비됐다. 40여개의 군소정당들과 국민팔이를 자행하면서 동물국회 만들기에 진력한 인사들은 4. 15. 총선의 밤에 거센 폭풍우를 맞이하면서 쓸려 내려 것이다. 도도한 역사의 강물을 따라 자유와 정의가 물결치는 책임(정당)정치의 새로운 싹이 피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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