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기상도-⑦] 결국 비례민주당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0/02/28 [15:39]

[4‧15 총선기상도-⑦] 결국 비례민주당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0/02/28 [15:39]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미래한국당 창당으로 비례의석에서 통합당이 민주당보다 15~20석 정도 더 확보할 것이 현실화 되자, 진보(연합)단체들이 미래한국당에 대응하는 위성 정당(가칭 선거연합당) 창당을 예고했다. 여기에 비례민주당 창당까지 예견된다. 비례의석 확보를 위해 민주당을 위한 위성정당 창당 등 급변하는 정치 환경을 살펴본다.

 

미래한국당 대응 비례의원 확보용

선거엽합당(가칭) 창당

 

통합당의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응, 진보진영 원로인사들의 단체인 주권자전국회의가 28일 서울 종로구 흥사단 대강당에서 비례대표용 '선거연합당(가칭)' 창당을 발표(선언)했다. 녹색당, 미래당 등 원외정당과 여러 진보세력들을 규합하여 미래한국당이 비례의석을 싹쓸이 할 수 없도록 (선거)연대하여 비례의석을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창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미래한국당이란 꼼수를 저지하고,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정당의 비례후보를 모은 '선거연합정당(가칭)'의 창당을 선언했다. 민주당을 위한 위성정당 창당으로 볼 수 있다.

 

'선거연합당(가칭)' 향후 민주당과 긴밀히 (선거)연대·협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권자전국회의 핵심 관계자는 창당 선언 직후 “비례정당 창당을 통한 선거연합을 촉구하겠다”면서 “앞으로 당에 합류할 인사들의 영입과 관련해 민주당의 양보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선거연합당(가칭)'이 앞에서 먼저 움직이고, 민주당이 이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비례의원 확보를 위해 민주당과의 연대를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창당의 주체가 된 ‘주권자전국회의’는 2017년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겠다’면서 출범한 진보진영 원로인사들의 모임체로 현재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및 함세웅 신부 등 각계 (진보)원로들이 고문으로 참여 중이며, 문국주 6월 항쟁정신계승 사업회 이사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선거연합당(가칭)' 창당 선언 등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비례의원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 설립을 부추이고 있다는 의혹 등을 피하기 위해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녹색당이나 미래당 등 원외 군소정당, 주권자전국회의 등, 진보진영 시민단체에서 연대를 제안해온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주권자전국회의 등 밖에서 연대 제안이 오면 제안이 오면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즉, 비례대표 확보를 위해 선거연대를 하겠다는 당의 입장을 밝혔다.

 

실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주권자전국회의 소속 인사들은 현재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선거연대를 위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결국 '선거연합당(가칭)' 창당 선언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확보를 위해 의병들이 횃불을 든 상황으로써, 선거연대 등을 위한 향후의 구체적 행동 등이 주목된다.

 

민주당 일각, 대국민 사과 후 

비례민주당 창당 불가피 밝혀야 주장

 

의병정당 및 비례민주당 창당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현재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몰려가고 있다. 지켜보자니 4·15 총선에서 비례의석 격차가 최대 20석으로 벌어져 제1당 지위를 통합당에 넘겨 줄 상황이고, 비례민주당 창당을 주장하지니 자당이 군소정당등과 연합하여 추진한 개정선거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명분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방법이 없어 깊은 시름 속에 고민만 깊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안팎에서 원외 소수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문제를 푸는 방안이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소위 민주당을 위한 자발적인 의병정당 창당에 대한 기대였다. 공교롭게 '선거연합당(가칭)' 창당이 선언됐고, 연대제의가 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선거연합당(가칭)' 등 진보성향의 원외 정당과 손잡고 '비례개혁연대'를 형성하여 위성정당에 투표 유도하면서 민주당 몫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토록 복잡하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아직 확실한 길을 잡지는 못한 상황이다. 단순한 연대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인 연합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 대책 핵심 관계자는 “연합정당이라는 개념도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라며 “선거를 앞두고 정당 간 연합정당을 만드는 경우가 해외사례로 꽤 있다”는 언급까지 했다.

 

비례대표 창당과 관련한 당의 전반(종합)적 기류는 최소한 의병정당 출현 정도는 필수사항이고, 더 나아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연합체 결성을 넘어 비례민주당 창당 불가피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를 위해 의병출현 기대를 넘어 청년 중심의 진보 정당인 미래당 일부 인사 및 녹색당 등과는 연합체 구상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연합당(가칭)' 창당이 선언되었으니 연합의 덩치는 커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자체 창당(비례민주당) 절차 및 실익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사죄 후 공개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기 시작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당의 주요 인사는 비례민주당 창당과 관련, “이런저런 세력을 모아서 연대하면 서로 말싸움만 하다 시간이 갈 수 있다”며, 그럴 바에야 차라리 “국민께 '죄송하다. 미래한국당이 정말 출현될 줄 몰랐다”고 양해를 구하고 비례민주당 창당을 전격 추진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 거의 전부는 비례의원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 창당에는 공감하지만, 실행 방법을 놓고 우왕좌왕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단체인 주권자전국회의가 민주당의 비례대표 확보 등을 위해 28일 '선거연합당(가칭)' 창당을 발표(선언)하면서 선거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제 공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진보단체들과 연대를 통한 연합체 구성이냐? 대국민 사과 후 비례민주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하느냐만 남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핵심 5인이 식당에서 은밀히 비례민주당을 창당하기로 하였다는 모 언론사의 특종 보도에 당사자들이 비례민주당 창당 논의를 부인하는 등, 그야말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어쨌든 총선승리를 위해 비례의원 확보용 연합정당을 만드느냐? 아니면 비례민주당을 창당하느냐의 민주당의 최종 선택방안이 다시금 주목되는 비상한 상황이다. 국민적 관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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