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다주택 칼 뽑을까 ‘보유세’ 언급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2/27 [16:27]

문 대통령, 다주택 칼 뽑을까 ‘보유세’ 언급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2/27 [16:27]

문재인 대통령이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를 받으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발표 직후 보유세 강화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12·16부동산대책 관련 세제 법안들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국회에 대한 불편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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