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헌 칼럼] 지금이 기회! 남북교류협력

정태헌 | 기사입력 2020/02/27 [15:10]

[정태헌 칼럼] 지금이 기회! 남북교류협력

정태헌 | 입력 : 2020/02/27 [15:10]

▲ 평양 인근 밭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 (사진=정태헌 제공)

 

의료지원과 식량, 비료지원으로 남북교류협력의 물꼬 트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태

 

발원지인 중국의 부품공장 가동중단으로 당장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업체에서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고 있고, 국내 확진자의 지역별 확산으로 자영업체를 비롯한 내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일 불거지는 확진 환자의 발생으로 정부와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진을 막기 위해 밤잠을 자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절대적인 위기 사항에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준 사례가 있다.  IMF가 오자 온 국민이 단합해서 이겨내었듯 코로나19도 온 국민이 힘을 더해 이겨나가고 있는 중이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절감해주고, 지자체에서는 임대료를 보류하는 등 우리민족 특유의 단합심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분명히 어려운 시기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교류에 대한 노력을 잊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 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유엔에서도 코로나19관련 지원물품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하고 있다. 또한 식량과 비료 등 인도적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품목을 지원하는 협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북한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분명하고, 더해서 식량문제도 심각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우리보다 일찍 농사와 산림녹화를 준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4월이 식목일인 반면 북한은 3월에 식목을 한다.  언 땅을 파고 나무를 심으면 날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면서 나무가 더 잘 자란다고 한다.

 

따라서 코로나19관련 의료품을 포함해서, 땅을 개토하고 농사를 준비하는 봄철을 대비해 유기비료도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해서 북한의 금년 식량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유기비료의 지원이 남북간 상생사업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하다. 국내 비료협회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유기비료 년간 생산 능력은 500만톤이다. 

 

하지만 농협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량이 250만톤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북한의 공급 사업이 확정된다면, 추가로 250만톤의 유기비료를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으며, 잉여 축산분뇨의 유기비료화로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남과 북은 대화를 기본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보듬고 해결해왔다. 일시적인 정치상황으로 대화가 단절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정부의 지속적인 대화노력은 분명히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금은 서로 어려운 때이다.  

 

남도 북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코로나19라는 난제로 주변을 돌아볼  틈이 없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여건에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남북대화를 제안하고, 협력의 물고를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중단된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재가동,  그리고 남북철도와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코로나19가 해소되는 시기에 금강산 개별관광이 개시되는 반가운 소식으로 남과 북이 희망찬 새해를 여는 것은 물론, 상생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한다.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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