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인아웃-22] 등원 향한 1인 원외 정당의 몸부림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0/02/25 [17:57]

[총선 인아웃-22] 등원 향한 1인 원외 정당의 몸부림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0/02/25 [17:57]

4.15 총선이 목전에 다가옴에 따라 일부인사들을 중심으로 총선출마를 위한 (급조)정당창당에 부산하다. 총선을 앞두고 원내 진입을 위해 몸부림치는 1, 원외정당 및 무소속 인사들의 동향을 조망한다.

 

40여 정당 난립 예상

(민주, 통합)에 합류하기 위한 목소리

 

21대 총선 참여를 위해 제3지대 및 1, 원외정당들의 창당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자유통일당, 23일 국민의당, 24일 민생당, 25일 친박신당이 창당됐다. 후보등록마감일인 327일까지 1인 원외 인사들의 창당 작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앞둔 정당 창당은 우리 정치사에서 되풀이 되는 정치질환의 일종이다.

 

지난 20166월 제20대 총선에서는 (1)새누리당, (2)더불어민주당, (3)국민의당, (4)정의당, (5)기독자유당... (21)한나라당 등, 21개 정당이 참여했고, 126명이 무소속 출마했다. 그때까지는 사상 최대의 정당 출현이었다.

 

()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으로 오는 4월의 제21대 총선에는 약 40여개의 정당이 참여하여 정당 출현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21일을 기준으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39개였다. 이후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후보등록마감일인 327일까지는 50개가 넘을 것이고, 이들 중 40여 군소·원외정당들은 19명의 후보(지역·비례포함)를 등록하여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다한 정당출현으로 정당지지율(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길어 전산처리하지 못하고 수 개표 작업이 현실화 할 수도 있다.

 

참여정당 숫자와는 별개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들은 67개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군소 및 원외정당들에 대해 냉엄한 편이다.

 

이런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바른-대안-평화당이 합당하여 민생당을 출범시켰고, 우리공화 및 자유통일당이 합당선언 후 실현여부와는 상관없이 통합당과의 (선거)연대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25일 출범하는 친박신당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더하여 24일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출범하자마자 바른미래당 출신 임재훈의원이 (추가)통합당에 입당했고, 고심 중인 김수민, 최도자의원을 포함하여 안철수 계열 원외인사 상당수가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면서 통합당 행을 노크하고 있다. 냉엄한 (정치)현실을 절감하여 거대 정당에 승차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다.

 

거대 양당에 승차하기 위한 1인 및 원외정당(인사)들의 몸부림은 선거직전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재과잉으로 만차 상태이며, 개문 발차한 통합당은 57석 내외의 자리가 비어있을 뿐이다.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계륵들과 중도인사 및 안철수 계열의 인사까지 아우성이다.

 

이에 반해 제3지대 정당들인 호남중심의 민생당과 중도실용을 표방하는 국민의당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재영입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 확장은 커녕 생존마저 절박한 상황이다. 정치권의 빈익빈 부익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민주당의 만석 및 통합당의 제한(57)석 상황으로 일부 3지대를 제외한 급조된 수많은 정당들 대다수는 지역구 및 정당지지율 3% 획득을 넘지 못하여 소멸될 것이다. 이는 한국정치 및 정당사의 전형적인 패턴이기도 하다.

 

(1·원외)정당·무소속 인사들에게

선거는 잔치 아닌 지옥문

 

우리나라 의회제도는 정당(책임)정치를 근간으로 한다. 무소속 인사들이 목소리를 낼 상황은 전혀 아니다. 무소속 출마 인사들의 절대다수는 공천탈락자들의 탈당, 무소속 출마로서 순수 무소속은 아니다. 또한 (순수)무소속 인사들의 당선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대 총선(2016)에서 126명이 무소속 출마해 11명이 당선됐다(울산 동구 민중당 김종훈 당선자 포함). 통상 46명의 배가 넘는 숫자이나 이는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후폭풍에게 따른 결과물일 뿐이다.

 

대구 동 을의 유승민, 부산 사상의 장제원, 인천 미추홀 을의 윤상현 등, 7명은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인사였고, 세종시의 이해찬, 대구 북구 을의 홍의락은 실질적으로 민주당 인사였다. 순수 무소속 인사는 그간 보수와 진보를 번갈아 다닌 울산 울주의 강길부 당선자 1명 뿐이었다. 이것이 무소속 당선을 가늠케 하는 정치 환경이다.

 

여야 공천 작업이 종반을 향해 가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야 모두 공천파열음을 내고 있다. 민주당 4선인 오제세 의원은 재심 및 무소속 출마 불사, 통합당 홍준표 전대표는 공천 탈락 시 무소속 출마 불사 등을 외치고 있다. 공천 작업 종료 후 민주, 통합 모두 10명 내외의 나름대로 비중 있는 인사들이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경선탈락자들의 탈당 및 56회 이상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상습출마자들까지 합하면 100명 내외 인사들이 (무소속)출마할 것이다. 그러나 무소속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후보들은 기껏해야 57명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나마 탈당, 무소속 당선자들은 원 소속 당으로 복귀할 것이다.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정의당을 제외한 민생당, 국민의당 등, 3지대 정당들의 쇠락 속에 1·원외 정당들의 등원 몸부림은 처절한 것이나. 냉엄한 정치 환경에 비춰 이들이 정치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국민들 눈에는 선거철에 나타났다가 선거 후 소멸하는 정치철새집단으로 보여 질 뿐이다.

 

무소속 출마자들의 등원을 위한 몸부림 또한 처절한 것이나, 민주·통합당이 극한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임으로 지지정당의 표 몰림이 예상된다. 무소속 당선은 더욱 지난한 일로 그야 말로 바늘구멍이다.

 

민주·통합 양대 정당이 총의석 300석 중 90%(270)이상을 확보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원외 정당 및 무소속 인사들의 당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지난 선거처럼 폭발력 있는 제3지대 정당(국민의당)이 소멸된 상태에서 민주·미래한국당 양당의 정당 특표율 역시 80%를 상회할 것이다. 총선은 1·원외정당 및 무소속 인사들에게는 잔치가 아니라 지옥 삼정목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한복 입고 ‘택견’ 지도하는 프랑스 유튜버 화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