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아파트 ‘땅 돌려먹기’ 막는다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2/25 [14:03]

신도시 아파트 ‘땅 돌려먹기’ 막는다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2/25 [14:03]

건설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응찰에 나서는 행위가 앞으로는 차단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를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시행령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시 응찰자 순위 부여를 통한 자격제한, 계약 후 2년 간 전매 제한기간을 뒀지만 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택지를 선점하고 모회사나 계열사에 전매하는 등 제도악용이 지속되어 왔다.

 

때문에 정부는 공공택지 입찰의 경우 2년이 경과하더라도 전매 사유를 불문하고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도해 PFV를 지배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주택,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법’ 등 법령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개선의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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