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9번째 규제…수․용․성+서울 때릴까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2/20 [09:47]

오늘 19번째 규제…수․용․성+서울 때릴까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2/20 [09:47]

정부가 오늘 12·16 부동산대책에 이은 19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는다.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금일 오후 발표 예정인 19번째 정책은 앞선 정책의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수원 영통구, 권선구, 의왕시 등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전체 조정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전면적으로 낮추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정책으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과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고, 투가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 40%, 9억 초과 LTV 20%, 15억 이상 대출 불가, DTI 40%의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정책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10%씩 낮추는 등의 강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정지역 추가 지정 외에도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초강수도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분당, 광명, 하남 정도로 서울과 접점을 보이는 지역들이지만 수원 등 일부 지역이 추가 지정된다면 정부가 관리하는 투기 권역에 대한 재정의가 내려지는 꼴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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