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인아웃-15] 추미애 장관에 민주당 불만 높아져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09:58]

[총선 인아웃-15] 추미애 장관에 민주당 불만 높아져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0/02/18 [09:58]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추 장관의 수사와 기소 분리 움직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미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는 한 몸통’이라면서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선거악재를 우려하는 민주당의 고심만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연속되는 실책

내부에선 ‘위험한 게임’ 질타

 

지난 5일 청와대 인사들의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의 혐의점을 적시한 71페이지 공소장이 추미애 장관의 결단으로 전문 비공개됐고, 결정 직후 동아일보에서 전문을 공개하는 바람에 도리어 ‘선거개입의 몸통은 문 대통령’이라는 세간의 의혹만 키우면서 선거 최대악재로 만들었다.

 

사실 공소장은 숨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고 ‘공소장은 검찰의 비약적 추측일 뿐이고, 사실관계는 재판을 밝혀 나가겠다’라고 원론적으로 대응했더라면 파장은 이렇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야당 측면에서도 선거종반까지 끌고 가다가는 도리어 역풍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비공개로 도리어 일파만파를 부르면서 해명조차 궁색하게 만들었다. 공소장 비공개 파동으로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원성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본인의 결정으로 선거 최대 악재로 만든 후 지난 11일 장관 취임 후 최초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수사와 기소’ 분리 및 감찰강화 방침 등을 깜짝 발표해 검찰과 세간을 놀라게 했다.

 

추 장관의 입장으로선 검찰을 통제하면서 검찰개혁 등을 위한 묘수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으나 실현가능성이 없었고, 시기도 전혀 아니었다. 울산사건의 실체가 궁금해 하던 중 난데없이 ‘수사와 기소’ 분리 및 감찰강화 방침을 밝혀 배경 등에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면서 도리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추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수사와 기소’분리 방침은 예상대로 여론은 비판적이었고, 검찰 내부 불만이 비등해지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소와 수사는 분리할 수 없는 한 몸통’이라면서 추 장관을 직접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원론적으로 판단해 보아도 장기간 수사한 검사가 주요 사건을 기소하여 공판정에서 출석하여 법리를 다투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건마다 기소전담 검사를 두는 것은 검사를 획기적으로 증원해야만 가능한 먼 훗날에나 가능한 이상론이지 현실에 접목되어 실현될 상황은 전혀 아니다.

 

급기야 김해영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예비후보들은 “추 장관의 자기정치로 총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추 장관이 선거를 망치고 있다”면서 ‘추미애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추 장관을 (공개)경고 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에 이어 검찰의 수사ㆍ기소 분리 둥, 추 장관이 꺼내는 카드마다 검찰의 반발은 물론, 여론의 역풍을 불러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선거를 직접 치러야 하는 후보들의 위기감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조용한 일 처리와는 거리가 먼 추 장관의 저돌적인 스타일을 익히 알고 있는 모 의원은 공소장 비공개 파문 직후 ‘저건 정말 문제’라며 “정권 심판 프레임도 모자라 이렇게 오만과 독선 프레임에 휩싸이면 선거는 갈수록 어려워진다”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성토했다. 이는 민주당 후보들의 전반적인 공통심리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또다시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 수렴이란 명목으로 21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2003년 강금실 장관 이후 17년 만이다. 그때는 송광수 검찰총장이 참석했지만, 이번 추 장관 소집에는 윤 총장의 불참이 통보된 상태다. 추 장관의 수사, 기소 분리 시도에 대해 이미 윤 검찰총장은 ‘수사와 기소는 한 몸’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추 장관이 소집한 수사와 기소 분리를 검토하는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과 일선 검사장들의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이미 광주지검장은 윤 총장의 지휘권을 등한시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했고, 일선 검사들조차도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민주당 지도부 및 (예비)후보 상당수는 “추 장관이 지금 너무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 선거 앞두고 예민한 회의 할 때냐”면서 추 장관을 질타하고 있지만, 이미 회의 소집 공문을 발송했고, 또한 회의 개최가 언론을 통해 알려져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변모했다. 특히 밀어붙이는 추 장관을 제동할 방법도 없어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임을 털어놓고 있다.

 

‘전국검사장회의’ 우려 증폭

또 다른 악재 될까? 민주당 전전긍긍 

 

사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관련 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조국사태’ 및 ‘울산시장 공소장 비공개 사태’가 떠올려 지기 때문에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다. 만에 하나 그날(21일) 회의장에서 언쟁이 벌어지거나 추 장관 방침에 대한 반발기류 등이 보도된다면 그야말로 선거를 망치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의 이런 우려와 긴장의 기류를 의식하여 법무부는 17일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외 사태에 방지 등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일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위해 법무부는 검찰개혁 방안 관련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검경 수사권 조정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검찰 수사관행ㆍ조직문화 개선 관련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공문을 전국 6개 고등검찰청과 18개 지방검찰청에 이미 내려 보냈다.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검사장들이 취합한 일선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일 뿐”이라면서, “일각의 우려처럼 언쟁이 일어날 상황은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회의석상에서 수사ㆍ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 방침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려 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 질 수도 있다. 수사ㆍ기소 분리를 옹호하는 추 장관 지지그룹과 수사ㆍ기소 분리 반대를 옹호하는 윤 총장 지지그룹이 색깔을 드러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지든 반대든 당장 실현될 수 없는 사안에 힘만 빼면서 소모전으로 끌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사ㆍ기소 판단 주체 분리 문제는 검찰 구성원들의 절대 반대를 넘어 서초동 법조 전반이 시기상조를 거론하면서 추 장관의 안에 대해 ‘아이디어 불과하다’고 평가절하면서 비판일색이다. 법조계의 이런 비판적 시각을 모를 리 없는 추 장관이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왜 실현가능성도 없고, 더구나 그 배경을 두고 정치적 논쟁만 불러 올 것이 명백한 수사ㆍ기소 분리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전국검사장들을 불러 모으는지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21일 추 장관이 소집한 ‘전국검사장회의’를 바라보는 서초동 법조계의 일반적 인식이다. 즉, 원론만 되풀이하면서 소득 없이 끝날 수밖에 없는 효용성 없는 일을 왜 하는지와, 그것도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대한 비판이다.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의 회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넘어, 민주당은 더욱 근심과 걱정 속에 휩싸여 있다. 당 지도부 및 선거판에 나설 후보들은 또 무슨 사고가 터질지 걱정 천만의 상황이다. 그날 회의가 아무리 화기애애하다손 치더라도 언론들은 ‘왜 하필 이시기에 실현 가능성도 없는 수사ㆍ기소 분리 회의를 하느냐?’고 비판할 것이다.

 

사실 21일 전국검사장 회의는 토론과정과 내용이 어떻든 언론에는 회의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회의의 시기 및 토론내용 등이 모두 민감하고, 결론 없는 회의가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리 또한 만무하다. 이런 환경에서 작은 실수라도 터져 확대재생산 된다면 정부여당의 치명적 악재로 작용한다.

 

검찰개혁을 위한 투입된 민주당의 대표 정치인 추미애 장관의 거침없는 행보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골머리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추다르크'라는 명성답게 난제(검찰개혁)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었지만, 도리어 악재만 창출하는 ‘추리스크’의 행보를 민주당 지도부나 후보들이 좌불안석 속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러는 사이 아들의 탈영 무마 의혹 수사 착수 및 측근들의 공천배제 등, 추 장관의 정치적 위상은 날로 추락하고 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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