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헌 칼럼] 코로나19 사태가 남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태헌 | 기사입력 2020/02/17 [13:20]

[정태헌 칼럼] 코로나19 사태가 남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태헌 | 입력 : 2020/02/17 [13:20]

남-제조산업·수출경제

북-내수경제·인민생활 불안

공존과 상생 위한 교류협력체계 구축 시급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다. 각자 예상되는 자국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태 발생지인 중국 우한을 통해 들어오는 방문객을 통제하고, 특별기를 보내 자국민을 안전하게 귀국시켜 치료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원지인 중국의 공장 가동중단으로 우리 남과 북의 경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중국 부품공장의 가동중단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생산이 중단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도 라인을 세웠고, 기아자동차도 생산이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부품을 공급받는 글로벌 자동차업계 전체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지난해는 일본의 도발적인 반도체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로 우리 반도체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국내 우수기업들에 대한 역량이 입증되었고, 수입을 다변화해서 한 지역에 편중되었던 부품 및 소재의 관리에 대해 확실한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은 것은 큰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 산업 전반에 끼칠 영향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당장 우리는 제조 산업과 수출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전체 경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북한도 공항과 철도 등 모든 국경지역 출입을 통제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2003년 3월 중국에서 발생한 중중 급성호흡기중후군(SARS, 사스)은 8000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800명 가량을 죽게 만들었다. 사스는 감염 후 며칠만에 독감수준에서 폐렴으로 악화되는 질병으로, 발생 이후 26개국으로 전파되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이 때에도 북한은 모든 국경을 폐쇄하고, 출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로 사스사태를 피해간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국경 봉쇄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피해 갈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국경을 봉쇄해서 사스의 전염은 막을 수 있었지만, 중국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생활에 필요한 공산품 등의 물자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당장 인민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스 때와는 달리 이번 코로나19에 의한 국경봉쇄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전과 달리 최근 북한은 내수경제가 활성화되고 식량과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그 원인은 완제품을 반입하던 예전과는 달리 원료를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원료의 반입으로 내부공장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순환되고, 자연스럽게 제품의 공급이 활성화되면서 물가가 안정화되는 선순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내수시장 제품의 90%정도까지 자력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도로 안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지리적인 여건상 중국과 맞닿아 있는 1,337km의 압록강(790km)과 두만강(547km)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무역이 이루어지진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방적으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정부관계자도 이러한 중국과의 종속된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항상 불안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남측도, 북측도 마치 섬나라의 모습을 가진 동병상련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남측은 북으로 막혀 있고, 북은 위 아래로 막힌 상태이지만 우방국인 중국에 의해서 개방과 폐쇄가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지고 있다. 당장이라도 남과 북이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이 교류를 하게 되면 북측은 일방적인 경제교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 러시아에 이어 남측과도 경제교류를 하니 일부국가에 종속된 경제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남과 북이 교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와 민간은 최근 발생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중국의 부품공급중단에 따른 우리 경제와 산업체의 피해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인 남북교류를 위한 해법을 시급히 찾아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 벽암 20/02/17 [16:24] 수정 | 삭제
  • 정말 옳은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계각국이 저마다 국익을 위한 자국우선을 표방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특히 미국,일본등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애꿋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보게하며 심지어 남북의 긴장을 조성시키고져 북미회담마져 방해를 하고있으니 참으로 기가막히는 세상입니다. 이의 해결은 안으로 이견이 설혹 맞지 않아 피튀기게 싸우더라도 국가대 국가간의 이익을 위해선 정부의 정책을 조건없이 힘을 실어주는 위대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너무 민주주의를 표방하다 보니 개나 걸이나 마구 지껄이는 작태는 단호히 배척해야 답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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