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인아웃-9] 추미애 장관의 악수, 불만 표출(?)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0/02/12 [17:46]

[총선 인아웃-9] 추미애 장관의 악수, 불만 표출(?)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0/02/12 [17:46]

추미애 장관이 지난 4일 울산 사건 관련자 13명의 공소장 비공개로 야권의 격한 공세를 초래해 선거판 자체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이어 11일 법무장관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방침을 천명했다. 예상대로 야당 및 보수언론은 친문 보호용의 무리수라면서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기자간담회가 도리어 인화성 있는 공세의 소재가 된 것이다. 이러한 추미애 장관의 연속적인 헛발질에 민주당 내부조차 싸늘한 분위기다.

 

▲ (자료사진 / 문화저널21 DB)

 

연속적 헛발질에 민주 지도부도 배경 의심

추 장관 위상 추락으로 이어질 듯

 

추미애 장관은 DJ에 발탁되어 제15대에 국회에 입성한 5선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 등을 역임한 비중 있는 정치인으로 언제든 대권후보로 부상할 수 있는 민주당 계열의 대표적 정치인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자산인 셈이다. 이런 비중 있는 정치인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배경은 검찰 통제 및 정무적 감각에 근거한 상황정리였다. 이런 기대를 검찰 인사를 통해 일정 부분 실현하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은 4일 예민할 수밖에 없는 한병도, 백원우 등, 청와대 인사들의 2016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를 집약한 소위 ‘울산사건’ 공소장의 전문을 비공개 결정하면서 요지만을 국회에 제출했다. 71페이지에 달하는 전문 대신 4페이지 요지만 제출한 것이다. 이는 추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다.

 

예상대로 비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고, 비공개 결정 발표 직후 동아일보가 전문을 공개했고, 조선일보도 동아가 제공한 전문을 디지털 조선을 통해 공개했다. 추 장관으로선 동아일보의 전문공개를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당은 공소장 전문 비공개가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감추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면서 공세를 나날이 강화했고, 더하여 신의 한 수, 진성호 TV 등 주요 보수 유튜브 방송들은 공소장 전문을 인용하면서 연일 대통령 및 추 장관과 여당을 향해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대통령 및 추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선거 호재로 활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문 비공개 결정은 최대의 악수가 되고 말았다. 비공개 결정을 연결고리로 한국당과 보수언론 및 보수 유튜브의 연합공세는 일시 파동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울산 사건의 여파를 선거 당일까지 최대 변수로 상존시키면서 여당으로선 아프고 아픈 심판의 핵으로 부상시키고 말았다. 

 

어차피 맞으면서 지나가야 하는 매를 맞지 않으려다 더 큰 화를 부른 형국이다. 이런 과정에 추 장관의 비공개 결정이 사태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공소장 비공개 결정 직후 민주당 지도부는 ‘인권 및 명예를 보장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라고 평가하면서 추 장관을 적극적으로 엄호했으나 비공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고, 그간 보조를 맞췄던 군소정당들까지 일제히 비판대열에 가세하자 이해찬 대표 및 이인영 원내대표는 물론 최고위원들까지 ‘섣부른 비공개가 화를 키우고 있다’면서 모든 책임을 추 장관에게 미루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은 11일 오후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방침 및 법무부의 자체 감찰 강화 방침도 재차 밝혔다.

 

추 장관의 의도와는 다르게 기자간담회에 대한 야당의 반응 및 여론 동향은 ‘왜 하필 이 시기에 당장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언급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추 장관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일색이다.

 

추 장관의 기자회견과 관련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 검사들이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친문 후속 수사’를 벌이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으니, 기소권을 쥐고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시도”라고 공격했다.

 

사실 국민의 관심은 먼 훗날에야 실현가능할 수 있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운영이 아니다. 당장 관심사 항은 울산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관여 정도와 ‘기생충 열풍’ ‘신종 코로나 확산’ 여부 및 ‘종로대첩’ 등 오늘 4월 총선 향배 등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 문제 등은 당장의 관심 사항도 아니고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소재는 더더욱 아니다.

 

그냥 있으면 잠잠히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기자간담회로 인해 “청와대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죄다 지방으로 좌천시켜버린 것이 오류와 독단”이라며 “국회에 공소장을 공개하던 것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자기 맘대로 결정해 버린 것도 오류와 독단”이라는 공세(유의동 새보수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겠다는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붙여놓고,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정의가 아니고 그냥 ‘엿장수 형사사법’에 불과하다”는 날카로운 비판(김웅 전 검사)을 자초했다.

 

더하여 진중권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 “어용검사들 동원해 정권 실세들에 대한 기소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공소장 공개를 막았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마지막 카드로 꺼내 든 것이 바로 수사 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라면서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조목조목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추 장관 행보 의도 의심

 

사실 울산 사건 및 검찰 관련 문제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정부 여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으므로 검찰 발 기사는 나오면 나올수록 정부 여당에 손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비중 있는 정치인인 추미애 장관이 총선 후 언제든 해도 될 사안을 하필 민감한 시기에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여 공세를 자초하면서 잊으려 하는 상처를 돋게 하고 말았다. 민감한 사안은 언론에 보도되면 순식간에 발화되어 관심을 집중시킨다. 울산 사건 및 검찰 관련 보도 등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맞아야 하는 것은 맞으면서 파장을 진화시켜나가야 하는 것은 감내해야 할 정치의 영역이다. 그래야만 최악을 피할 수 있다.

 

거물급 정치인인 추미애 장관이 이런 원리를 모를 리 없건만 왜 연속적인 정치적 악수를 두고 있는지, 혹시 대통령에 대한 감정을 역으로 표출하는 것은 아닌지..그 배경 등에 의아함을 불러오고 있다. 추 장관의 행보를 바라보는 이해찬 대표 및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추 장관에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면서 또 어떤 행보를 할지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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