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은 어떻게 살까?-2] 집주인이 정부, 속편한 ‘월세’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2/11 [17:28]

[신혼은 어떻게 살까?-2] 집주인이 정부, 속편한 ‘월세’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2/11 [17:28]

# 과거에도 그랬고현재도 그렇지만 요즘은 더하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봐야지?’라는 걱정도 내뱉기 전에 오르는 게 집값이다특히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계획인 신혼에 집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주택 구매는커녕 전셋집조차 막힌 대출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올해부터는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려도 탈세혐의로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말이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지만 그래도 신혼부부라서 챙길 수 있는, 놓쳐서는 안 되는 주거 정책들을 연재한다.


 

올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이 약 1만7600호 풀린다. 정부는 이번 달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1차 입주자 모집분 총 2만7968호 세대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이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물건은 약 1만7600호가량이다. 공급방식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다. 공급방식은 간단하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주택을 구매해 신청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방식이며, 전세임대주택은 정부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해당 물건을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형태다.

 

해당 물건들은 모두 정부가 일정 수준의 수리를 마쳐 입주시 별도의 비용을 들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약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임대계약의 위험성을 없앨 수 있고 동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특정 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기가 많다.

 

인기가 많은 만큼 달린 조건도 까다롭지만,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조건에 포함될 수 있는 무난한 수준의 제한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있지만, 혜택이 혜택인 만큼 서류를 잘 꾸려 신청해 보는 게 좋겠다.

 

올해부터는 제주지역에도 해당 임대주택이 공급되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역별로는 서울 1147세대, 인천 1172세대, 경기 1943세대, 부산 691세대, 대구 266세대, 광주 189세대, 대전 328세대, 울산 32세대, 강원 111세대, 충북 27세대, 충남 173세대, 전북 147세대, 전남 59세대, 경북 243세대, 경남 409세대, 제주 31세대 등이다.

 

 © 문화저널21

 

해당 주택은 ‘신혼부부 1’, ‘신혼부부 2’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먼저 신혼부부1을 살펴보면, 다가구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맺고 공급하는 형태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수준, 맞벌이 부부 100%에 해당한다면 접수할 수 있다. (100% 기준 약 5,401,814원) 임대료는 시세의 30~40% 수준에서 책정된다. 1형의 경우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거주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신혼부부2는 평균 3억 원(서울 4.36억 원)가량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외벌이 100% 소득 기준(맞벌이 120%. 약 6,482,177원)에 부합한다면 신청 가능하며, 시세의 60~70%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다. 다만, 최장 6년(자녀 있을 시 최장 1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거주기간으로 일정 소득이 있는 부부와 청약자금 마련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에게 적합하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자율적으로 조절해 월 임대료와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예컨대 월 임대료를 낮추고 싶다면 임대보증금을 올리면 된다. 최대 월 임대료의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므로 여유 있는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임대주택의 전환이율은 연 6%로 임대보증금을 약 200만 원 올리면 월 임대료가 1만 원가량 낮아지는 형태다. 최소 월 임대료는 7만 원이다.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부부이거나, 예비 신혼부부다. 여기에도 순위가 존재하는데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다.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총 자산가액이 2억88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며, 보유하고 있는 차량가액이 2468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약신청은 17일(월)부터 24일(월)까지 1주일 동안 가능하며 계약주체는 LH로 LH청약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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