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오는 총선 바람 월계관은 누구에게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0/02/11 [09:47]

불어오는 총선 바람 월계관은 누구에게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0/02/11 [09:47]

유례없는 열풍과 이변 몰고 올 것

심판론 가열시 예측불허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전 선언으로 4월 총선 판이 화끈하게 달아올랐다. 심판론과 역 심판론을 쟁점으로 진보와 보수진영 간 네거티브 전략이 난무하는 사상 최대 혈전이 예상된다. 제21대 총선 개요 및 특징과 주요 쟁점 등을 살펴본다.

 

  • 추정과 예단 불가능한 총선
  • 연령기준 변경으로 선거인구 늘어

 

지난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총선결과는 이변의 연속이었다. 선거직전까지 여론조사기관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예상했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비례대표 의석(47석) 포함 더불어민주당 123석(110+13), 새누리당 122석(105+17), 국민의당 38석(25+13), 정의당 6석(2+4), 무소속 11석으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 등극했고, 신생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하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구속되었고, 조기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울산 사건의 후폭풍과 종로 대첩 등의 이슈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작의 총성을 울렸다.

 

제21대 총선은 지역구 253석(서울 49석, 경기 60석, 인천 13석, 세종 1석, 대전 7석, 충남 11석, 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 대구 12석, 경북 13석. 부산 18석, 울산 6석, 경남 16석, 강원 8석, 제주 3석)에 비례대표 47석(연동형 30석) 등 300석을 두고 여․야간 생사를 건 혈투를 벌이게 된다.

 

제21대 총선부터는 18세 선거연령 인하로 약 5200만 명(지난해 9월 기준)의 국민 중 약 4350만여 명이 투표권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여․야의 가파른 대치 전선으로 약 2800만명(약 65%)에서 3000만(약 70%) 내외가 실질적으로 투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례없는 투표인구와 연령층 인하로 섣부른 추정과 예단이 불가능해진 것도 특징이다.

 

  © 문화저널21 DB

 

  • 21대 총선 특징 및 주요쟁점
  • 국민 심판 대상은

 

금번 총선의 특징 및 승패 분수령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을 둘러싼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과 야당에 대한 역심판론이 핵심이다. 종국적으로 바람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단편적으로 한국당은 이를 위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으며, 여당은 ‘어이없다’면서 역공을 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여야의 가파른 대치로 유권자 수가 지난 총선의 58.1%(약 230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약 3000만 명 내외로 추정되지만 유권자 수 증가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매 선거마다 유권자는 구태정치인을 교체하는 개혁공천, 공천혁명 등을 기대해 왔으며, 이를 냉정히 평가했다. 지난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행적인 독선공천의 처참한 결과를 경험한 정치권도 원칙적 공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정봉주, 김의겸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의 공천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당 역시 홍준표, 김태호의 고향출마 배제를 시도하고 있다.

 

어찌 되었든 여야 모두 30~40% 내외의 물갈이 공천은 예상된다. 그럼에도 문제는 상존한다. 민주당은 40~50여명에 이르는 청와대 등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공천정리가 난제이며, 한국당은 친박 및 TK 인사들의 공천배제 등에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에 있어서는 심판, 역심판론에 대한 반향이 승패의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여론향배의 결정타가 되면서 거센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핵심 쟁점에 야당은 선거당일까지 대통령을 무차별 공격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심판을 호소할 것이다.

 

이에 반해 여당은 국정안정론을 호소하면서 야당에 발목잡기를 역으로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일하는 정부’를 각인시켜가며 울산 사건의 파문진화 등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중순부터 선거직전까지 정부와 여당은 북한 여행과 금강산 관광재개 등을 위해 남.북 대화모드를 되살려 선거 종반 결정적 계기를 삼기 위해 노력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북한 개별 여행과 금강산 관광재개 등을 위해 국가안보실 김현종 제2차장이 얼마 전 극비 방미했으며, 북한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춰 선거종반 남북대화가 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남북 카드는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겠으나 종전과 같은 극적인 효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은 이런 점 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적극대응의 일환으로 태영호 전 북한 공사를 영입하여 강남벨트에 출마시킬 것을 예고했다.

 

선거 막판 지역주의 선거 구도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의 호남출마가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실제 김무성 의원의 호남(광주, 여수 등)출마가 가시화되고, 선거 유세과정에 계란세례 등, 불상사가 발생하면 지역주의 선거구도로 급선회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YS의 정치적 아들이자 선 굵은 직관의 정치인 김무성 의원은 제20총선에서 새누리당 대표로 나르샤∼ 옥쇄파동을 일으켰고,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총선 참패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구속을 불러와 현재의 사태를 잉태했다고 자책하고 있기에 정치인생 마감차원에서 업보를 씻어내기 위해 호남 출마를 강행하면서 봉변을 유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해 4월 총선은 약 40여개의 정당이 참여하는 대혈투가 예상된다. 그러나 냉엄한 민의에 의해 모조리 퇴출되면서 5∼6개의 정당만이 존립할 것이란 점은 능히 예측된다. 구시대 퇴물정치인 또한 대거 퇴출될 것이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는 정반대로 보수·진보 양당제라는 필연의 결과로 회귀할 것이다.

 

선거초반인 현 시점에서는 여당(민주당)의 앞서감과 야당(한국당)의 추격 양상이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의 종로출마 선언과 보수 합당 진행으로 판세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판론의 요동 속에 122석의 경인권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나, 국민이 누구를 심판할지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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