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m면 어떤가? 남북간 철도국경부터 열자

정태헌 | 기사입력 2020/02/06 [11:27]

20km면 어떤가? 남북간 철도국경부터 열자

정태헌 | 입력 : 2020/02/06 [11:27]

▲ 2006년 중국 단동 역에 자원을 싣고 도착한필자 공급 국내공급 화차 (사진=정태헌)

 

운행속도가 20km면 어떤가?

거북이 걸음이라도 우선 실행하고 보는 것

 

최근 정부의 남북관계 해소를 위한 노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사태로 추춤하게되고 있는 현상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유엔의 대북제재로 인해서 남북교류에 대한 제동이 걸리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교류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철도를 예로 들어보자.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분단이후 최초로 남측 대통령으로서 평양시민을 향해 연설을 했다. 그리고 공동선언에서 철도와 도로의 착공과 개성공단, 금강산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남북교류는 우리 민족 내부의 일이기때문에 자주적으로 진행하고 해결하겠다는 내용적인 큰 의미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공표했다고 볼 수 있다.

 

필자의 견해로 철도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 한다. 필자는 2005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물류운송용 무개화차(북에서는 빵통이라고 함) 30량을 철도청에서 구입하여 부산항을 통해 북한의 나진항으로 운송해서북한에 공급하고,북한에서 생산된 석탄 등 자원을 중국으로 운송해온 경험이 있다.

 

현재 연결된 경의선429km는 남과 북이 합의만 하면 국제통과물류에 대해서는 유엔제재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은 현재상태의 철로로도 년간 700만톤 이상의 대규모 자원교류를 중국과 하고 있었다. 물론 철도 운행속도가 40km 이하로 운송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에서 출발하면 신의주까지 늦어도 하루 정도면 도착을 할 수 있다는 물리적인 계산이 나온다.아무리 늦어도 해상운송보다는 빠르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2018년 6월 7일 북한의 찬성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남북한이 연결되는 철도를 이용해서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을 포함하는 28만km에 달하는 유라시아 대륙철도를 국제협약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륙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북한을 경유하는 물류시스템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면 남측은 북한을 통과하는 통과세를 부담하면 되는데, 미국이 우려하는 벌크캐쉬의 문제는 북측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로 지급하면 된다. 예를 들면 비료나 식량 등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해결되는 것이다.

 

문제는 북측의 철로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개 보수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남측이 해야만 한다는 사고를 하고 있다.남측에서 생각하는 철로상태를 만들려면 수년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 어느 세월에 실질적인 수익을 동반하는 경제활동을 할수 있다는 것인가?

 

다시한번 말하지만북한은 열악한 현재상태의 철로를 수리하고,보수하면서 중국과 년간 수백만 톤의 자원을 운송하고 교역을 해왔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조건의 실행을 남측만이 할 수 있다는 사고를 벋어 나야한다는 것이다. 북측에서 경제적인 수익성을 판단하고, 국제통과물류에 필요한 철도여건을 만들어낸 다음, 남측이 활용하면 되고,남측은 사용료를 내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가정이지만 실제 진행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해본다. 중요한 것은 우리정부의 의지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진정한 의지를 북측에서 호응하고 협조하는 것이다.

 

 우선 철도를 이용한 국경개방과 대륙 수출을 위한 통과물류 개방으로 남북간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우리국민이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가슴 벅차게보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민족화합에 대한 메시지의 일부라도 실현되고, 국제제재로 인해 남북간의 꽉 막혔던 응어리를 풀수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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