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작된 ‘이재용 무죄 길 터주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공식 출범, 5일 첫 회의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2/06 [10:03]

드디어 시작된 ‘이재용 무죄 길 터주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공식 출범, 5일 첫 회의

성상영 기자 | 입력 : 2020/02/06 [10:03]

6시간 마라톤 회의하며 운영 틀 등 논의

이재용 재판부, 활동 내용 들여다보기로

꼼수의구심 거두지 않는 노조·시민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주문으로 만들어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오후 3시쯤 시작한 회의는 6시간 동안 이어지며 오후 9시께 끝났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전직 대법관인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검사 출신 봉욱 변호사,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인에 더해 이인용 삼성전자 CR담당 사장까지 내·외부인사 7명이 참석했다.

 

일종의 킥오프성격의 이번 회의는 준법감시위의 기본적인 운영 틀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계현 위원은 위원회의 틀을 만드는 과정으로 계열사들의 컴플라이언스팀 구성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과 사무국 설치, 위원의 처우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지난 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열린 ‘2020년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효성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가 “삼성의 쇄신 의지 준법감시위원회 아닌 이사회 개혁에 달렸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판부와 이 부회장 측, 특검 측이 각각 한 사람씩을 추천해 3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준법감시위의 활동 내용을 들여다본다.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이 부회장 측은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전문심리위원 구성에 반대해 온 특검은 따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일찍이 재판부가 형사 피고인인 재벌 총수를 상대로 준법경영을 위한 조치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과거 비자금 사건으로 법정에 선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조원대 재산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며 중벌을 피한 전례가 있긴 하다. 그러나 준법경영 방안을 내놓으라거나, 그것을 잘 지키는지까지 살펴보겠다고 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노조와 시민사회에서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에 대해 이재용에게 무죄 선고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작업일 뿐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법적 근거도 강제력도 없는 외부 감시기구를 만들기 전에 이사회·감사위원회 같은 내부 장치가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6명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를 겨냥해 사업부와 재벌의 짜 맞춘 듯한 양형 봐주기 공판 진행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 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해 냉철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후원금과 마필 등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아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오는 14일 예정된 이 부회장 재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 양측이 준법감시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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