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신혼부부=호구’ 낯 뜨거운 민주당 정책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1/29 [16:46]

[시선] ‘신혼부부=호구’ 낯 뜨거운 민주당 정책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1/29 [16:46]

▲ 묻고 싶다. 더민주 머릿속엔 무슨 생각이 있는지 (이미지=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총선 3호 공약 아이템은 ‘부동산’이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중심으로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인데, 그동안 정부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반복해왔던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말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반복되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의 이번 공약 발표는 시류를 읽지도 못했고,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공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집값은 2배 이상 올랐고, 전셋값도 수억 원 올랐다. 불과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 들어선 지 2년 반 만에 일어난 일이다. 그 사이 신혼부부는 높아지는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금융상품에 말도 안 되는 자금 비중을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이나 자성의 목소리 없이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 주택구입 자금 대출 금융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며 “다양한 모기지 상품을 내놓겠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놨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변두리에 집을 짓고, 모기지 상품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거주를 해결하겠다는 땜질식 정책을 자랑스럽게 내놨다.

 

반대로 묻고 싶다. 분양가가 떨어질까 무서워 상한제 전면시행도 못 했던 정부와 여당이 신혼타운에 대한 분양가는 획기적으로 낮출 자신이 있나? 

 

가장 최근에 분양을 마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55㎡ 기준 약 6억 원이었다. 평당 분양가로 산정하면 3.3㎡당 3000만 원꼴이다. 같은 시기 강남 3구에 속해있는 송파구 민간 브랜드 건설사 아파트 호반써밋 2204만 원 보다 약 40% 비싼 가격에 분양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 분양을 시작했던 서울 강남4구 강동지역 고덕자이, 롯데캐슬 베네루체 평균 분양가는 각각 2300만 원, 2200만 원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집값 거품을 이야기하기에는 부담이었을까? 아니면 청년과 신혼부부를 호구로 봤을까? 청년과 신혼부부를 외각으로 몰아낸다고 폭등한 부동산값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낮아지는 건 아니다. 혹시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진심 어린 사과라도 하자.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