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현실화되면 한-영 FTA, 양국 무역 이상無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1/22 [10:16]

브렉시트 현실화되면 한-영 FTA, 양국 무역 이상無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1/22 [10:16]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한국과 영국이 체결 중인 자유무역협정(FTA)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일단,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더라도 한국-영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한영국대사관으로부터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상황을 듣고, 우리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주한영국대사관 대니얼 카루더스 통상정책참사관은 오는 31일에 맞춰 진행되는 영국의 브렉시트 상황과 올해 12월 31일로 설정된 이행기간 동안 영국이 EU와 추진할 미래관계 협상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비해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를 이미 완료해 내년 한-영 FTA 발효에 맞춰 통관시스템은 문제없이 운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이행기간 동안 EU와 관세동맹, 단일시장에 잔류하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EU FTA가 적용된다. 한-영 FTA는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게 된다.

 

한-영 FTA 주요 내용으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와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해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한다. 원산지와 관련해서도 3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 EU를 경유해도 직접운송으로 인정한다.

 

다시말해 한국산제품을 EU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해도 3년 한시적으로 한-영 FTA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영국이 31일 EU를 탈퇴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영국과의 수출입에 한-EU FTA가 적용되므로, 특혜관세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기업에 범정부 차원의 홍보 계획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한-영 FTA를 통해 영국과 특혜무역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영국과 EU간 미래관계 협상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영향을 종합점검해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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