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못팔면 신불자 ‘가격 낮춰라’ 강력 신호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14:08]

집 못팔면 신불자 ‘가격 낮춰라’ 강력 신호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1/20 [14:08]

 

  © 문화저널21 DB

 

20일부터는 9억 원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2주 안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단편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을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갭투기)하고, 자신은 다른 곳에 전세살이하는 경우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갭투기를 주택 매매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을 막는 초강수를 둔 정책이 20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자신이 직접 구매해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라면 금융권을 통해 여유자금을 운전할 여유가 없어진다. 다만, 정부는 4월 20일까지 1회에 한 해 현재 전셋집에서 자금 증액 없이 살면 기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유예안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최근 전셋값 추이로 살펴보면 이사철과 매매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수요가 넘치면서 보증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 주택 보유자이면서 전세살이를 하는 가구는 이를 악물고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돌려야 할 상황에 처했다.

 

현재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집값 상승으로 시세가 9억 원을 넘게 되면 전세대출보증 만기에 연장을 거절당하게 된다. 

 

기존 주택 팔면 되잖아

실거주 지역 1채 명문화

 

정부의 이런 옥죄기 정책을 피할 방법은 한가지다. 기존 보유 주택에 들어가 살던가, 팔고 실거주할 지역에 주택을 사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한 번 올라간 집값과 여전히 마르지 않는 기대감으로 시장은 아직까지 관망하는 모양이다.

 

강남 일부 지역에서 1~2억 원 빠진 호가로 급매물이 나오고는 있지만, 주택 가격이 단기간 적게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 당사자 간의 수급조절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추후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차주들은 2주 안에 모든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2주 안에 대출금 상환이 안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신용카드는 물론 대부분의 신용거래가 막히는 불이득을 받게 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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