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미비’ 공방…DLF 제재심 2라운드 돌입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향후 행보에 차질 생기나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20/01/17 [17:29]

‘내부통제 미비’ 공방…DLF 제재심 2라운드 돌입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향후 행보에 차질 생기나

임이랑 기자 | 입력 : 2020/01/17 [17:29]

지난 16일 DLF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내부통제 미비’ 관련 금감원 VS KEB하나·우리 공방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향후 행보에 차질 생기나

금융권 “모든 책임 CEO에게 물을 수 있나”

 

지난 16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FL)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앞서 금감원은 DLF 판매 은행의 수장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각각 연임과 지주회장직을 내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향후 행보에 먹구름이 낄 수 밖에 없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6일에 있었던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선 금감원과 은행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오는 22일 2차 제재심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예정된 30일보다 일주일 가량이 앞당겨 진 것이다. 

 

▲ 금융정의연대와 DLF·DLS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앞에서 ‘DLF 민원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문화저널21 DB/자료사진)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의 경우 원래 오후 4시로 예정이 됐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심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7시쯤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이 된 것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비’와 ‘무리한 경영압박’을 주장하며 법률적 검토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양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살펴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내부통제의 부실로 CEO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양 은행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DLF 불완전판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DLF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금융권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지만 현재는 두 사람의 행보에 더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거의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제재심을 통해 중징계가 떨어질 경우 연임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함 부회장도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났다. 일단은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돼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임기가 끝나는 내년에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뒤를 이어 하나금융 회장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함 회장의 행보도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DLF사태를 CEO책임으로 모두 다 전가한다면 다음에 CEO가 될 분들도 안정되게 은행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며 “CEO란 자리는 임추위에서 뽑는거고 주주들이 동의를 해서 만든자리”라고 설명해다.

 

그러면서 “CEO는 기업가치를 올리는데에도 집중을 해야한다”며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식으로 흔들면 누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겠냐.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라고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3차 제재심은 오는 30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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