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특혜채용 논란…김성태 1심서 ‘무죄’

김성태 의원, 이석채 전 KT 회장에 모두 무죄 선고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1/17 [10:50]

딸 KT특혜채용 논란…김성태 1심서 ‘무죄’

김성태 의원, 이석채 전 KT 회장에 모두 무죄 선고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1/17 [10:50]

김성태 의원, 이석채 전 KT 회장에 모두 무죄 선고

특혜 받아 채용된 사실 인정하나 뇌물죄 혐의 입증 안돼

김성태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시작된 정치공작”

 

딸의 KT 특혜채용 혐의로 기소됐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시작된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을 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의 딸이 여러가지 특혜를 받아 정규직에 채용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순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앞서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한 김 의원의 딸이 당시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서 응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검찰에서는 김 의원이 딸의 KT 채용을 청탁했고 실제 채용이 이뤄진 것에 대해 ‘뇌물성’이 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는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1심에서 뇌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며 상황이 역전됐다. 

 

1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다. 그동안 재판과정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허위진술과 허위증언에 기초한 형편없는 기소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한 김 의원은 재판결과를 받고 비슷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밖으로 나온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시작된 정치공작”이라며 “항소심에서도 더 이상 검찰은 항소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 언성을 높였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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