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불참 속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

패스트트랙 지정 383일 만의 기적…아이들 위한 결정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1:10]

자유한국당 불참 속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

패스트트랙 지정 383일 만의 기적…아이들 위한 결정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1/14 [11:10]

패스트트랙 지정 383일 만의 기적…아이들 위한 결정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교비 사적사용 금지…부실운영 막는다

박용진 “너무 늦어지긴 했지만 상식‧사회정의 바로 설 것”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 속에 사립학교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유치원 3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지난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지 무려 1년 하고도 보름이나 더 지난 383일 만의 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너무 늦어지기는 했지만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유치원 3법이 처리됐다.

 

표결을 통해 유치원 3법이 가결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과를 알리자, 유치원 3법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최전방에서 힘써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동료 의원들도 박 의원에게 악수를 청하고 포옹을 하는 등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그동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반대해왔던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가 담겼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만일 유치원 재산을 사적으로 쓰게 되면 기존에는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시정명령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유치원 3법 도입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셀프징계를 막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무마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만들었다. 

 

아울러 마약중독자는 물론 과거 유치원을 부실운영해 폐쇄 명령을 받았던 자가 유치원 경영을 할 수 없도록 막았으며, 유치원이 보조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변경명령 혹은 운영정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부실운영 재발을 막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학교급식 관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초중고교와 같은 수준의 시설‧위생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 역시도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어렵게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번번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대와 다른 법안들의 처리에 밀리면서 한때는 법안이 이대로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학부모들이 단체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패스트트랙 지정 383일 만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립 유치원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가능해졌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 통과 후 “너무 늦어지기는 했지만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밑 빠진 독에 돌을 괴었으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며 향후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당국과 긴밀히 논의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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