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들 檢 권한 남용하고 있다고 느껴”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0:25]

문 대통령 “국민들 檢 권한 남용하고 있다고 느껴”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1/14 [10:25]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선택적 수사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로는 신뢰를 얻었다”면서도 “개혁에도 스스로 앞서준다면 더 많은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는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고 (여타 공소권은)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소독점권도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 등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요소를 독점하고 있어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최근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이 맞물리면서 그것이 마치 권력다툼처럼 다뤄지고 있는데, 검찰개혁은 그 전부터 작업해 온 것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 두가지를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로써는 억울한 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박수갈채를 보낸다. 그런과정에서 여론몰이나 권력이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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