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법안 처리…패스트트랙 종지부 찍나

정세균 인준동의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10:43]

국회, 본회의서 법안 처리…패스트트랙 종지부 찍나

정세균 인준동의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1/13 [10:43]

정세균 인준동의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

자유한국당 반대 속 ‘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 진행될 듯

여야공조 통해 표결 추진한다는 與, 정국 경색 불가피

 

국회는 1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여당은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만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길었던 패스트트랙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된다. 

 

▲ 국회 본회의장 내부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여당에서는 국무총리 인준안은 물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나 유치원 3법까지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아 여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인준동의안 직권상정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며,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 

 

여당에서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이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자신하는 모양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문희상 국회의장은 보다 원활한 법안통과를 위해 오전 중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여야3당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하고, 막판 물밑협상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여기서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도출되면 다행이지만, 만일 합의가 불발로 끝나게 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정국이 완전히 얼어붙을 수 있다.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표결에 부쳐져,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오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이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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