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열렸지만,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시작돼

임시국회 쪼개기와 4+1 공조 앞세운 여당에 속수무책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2/24 [09:52]

본회의 열렸지만,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시작돼

임시국회 쪼개기와 4+1 공조 앞세운 여당에 속수무책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2/24 [09:52]

임시국회 쪼개기와 4+1 공조 앞세운 여당에 속수무책

의장석 점거, 수정안 제출, 필리버스터…자유한국당 총력전

 

여당이 4+1 공조를 기반으로 지난 23일 오후8시 국회 본회의 개의를 강행했다. 어렵사리 본회의가 열려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저항했고 곧바로 필리버스터 절차에 돌입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안건으로 회기결정의 건, 예산부수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일제히 신청해 본회의 개의를 추진했다. 

 

오후에 열릴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들이 처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7시경 문희상 국회의장실 앞으로 일제히 몰려가 “예산안 날치기 사과하라”, “민생법안 상정하라”고 소리쳤다. 이 때문에 문 의장은 1시간 가량 의장실에 머무르다가 오후8시경 다른 문으로 빠져나와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가 열렸지만, 첫 번째 안건인 회기결정의 건에서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당초 자유한국당에서는 30일 임시회를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에서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진행하는 ‘임시국회 쪼개기’ 전략을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하며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문 의장은 회기결정의 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버렸다. 

 

이어진 표결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57명 중 150인의 찬성으로 회기결정의 건이 통과됐다.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서는 예산부수법안 22건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일제히 제출하며 지연 전략에 돌입했다. 전산등록으로 시간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돌연 문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 표결을 강행했고, 4+1 공조 속에서 3번째 예산부수법안 대신 선거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들 공천”, “내려와라”, “날강도”라는 단어를 써가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오후9시50분부터 주호영 의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해 최장 100일까지 진행할 수 있지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다음 회기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시국회 회기를 11일부터 25일까지로 신청해 이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길어봤자 25일 자정까지가 한계다.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4+1 공조 하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회의 거부부터 국회의장실 막아서기, 의장석 점거, 수정안 제출, 필리버스터까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자유한국당이었지만 여당의 임시국회 쪼개기와 4+1 공조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맞불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상황은 더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24일 현재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전7시부터 약 3시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앞서서는 첫 번째 주자인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3시간 59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4시간31분 가량 발언했다. 김 의원은 중간에 3분 정도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했다. 

 

권성동 의원의 뒤를 이어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이 발언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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