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공제율 10% 높이고 종부세 0.2% 인상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12/16 [16:48]

[12.16 부동산 대책] 공제율 10% 높이고 종부세 0.2% 인상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12/16 [16:48]

▲ 종부세 인상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반 0.1%~0.3%포인트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에는 0.2%~0.8% 인상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현행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세부담 상한제는 갑자기 세금이 증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인상율에 대한 임계치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도 확대된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을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줄였다.

 

현행은 연령 60~65세 구간 10% 등 5세 단위로 10%씩 최대 70세 이상 30%까지 공제된다. 여기에 장기보유 5~10년 구간 20%, 10년~15년 40%, 15년 이상 50%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이번에 법안이 개정되면 2020년 납부분부터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고령자 공제율은 각 10%씩 상향되어 혜택자 전체 공제율의 10%가 합산될 전망이다.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의 증가분을 서민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시행방안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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