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갭투자 자금조달 원천차단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12/16 [14:00]

[12.16 부동산 대책] 갭투자 자금조달 원천차단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12/16 [14:00]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집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오후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이런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전세자금대출 후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취급, 만기시 금융사의 확인으로 대출의 보증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즉각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대출 등 자금부분에 대해 가장 공을 들였는데, 대출 외에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는 40% 적용중이다. 하지만 대책 이후로는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예컨대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LTV 40%가 적용되는 반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LTV 2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14억 원 주택 매입 시 주담대 한도는 현행 14억 원 X 40%인 5.6억 원에서 9억 원 X 40% + 5억 원 X 20%로 4.6억 원이 한도로 나온다.

 

뿐만 아니라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는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다주택세대에 대해 대출금지,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대해 LTV 40% 규제가 적용 중인데, 앞으로는 대출 자체가 금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하는 DSR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DSR은 연간소득에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나누는 수치인데, 평균 DSR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사에서 관리한다.

 

앞으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를 적용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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