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추미애 지명, 정치권은 ‘기대반 걱정반’

여당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 여망 받들 적임자”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13:56]

법무부장관 추미애 지명, 정치권은 ‘기대반 걱정반’

여당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 여망 받들 적임자”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2/05 [13:56]

여당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 여망 받들 적임자”

자유한국당 “궁여지책 인사”, 바른미래당 “걱정스럽다” 

정의당 “역할 잘 수행할 것” 기대…꼼꼼한 검증 예고하기도

 

청와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기대와 실망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열망이 실현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궁여지책 인사라며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정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일부 기대를 드러내며 꼼꼼한 검증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5일 법무부장관 내정자로 5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며 “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써 보여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간 추 의원이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같은 청와대의 인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 경륜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 평가한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판사 출신 5선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촛불시민의 명령 완수를 위해 노력해왔고, 제주 4.3 특별법과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에 앞장서는 등 역사를 바로세우고 우리사회를 개혁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한 인사”라며 “추미애 후보 지명을 계기로 법무·검찰 개혁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청와대의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명에 대해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 비난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당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논평이 나왔다. 김정화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구관이 전부 명관은 아니다”라며 추미애 후보자가 민주당 당대표였던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당 전체를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을 가했다. 

 

김 대변인은 “거친 화법과 돌출적 행동으로 틈만 나면 협치를 걷어찬 전력의 소유자 추미애. 어떻게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을 설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뤄낼지 걱정스럽다”며 “조국의 빈자리를 못내 채운 듯한 조국 장관의 대체재의 인사이기에 개각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마저 일소될 지경”이라고도 꼬집었다. 

 

반면 정의당은 이번 인사에 대해 “율사(律士)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며 호평을 내놓았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는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현재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앞에 두고 검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원만한 지휘력을 발휘하면서도 개혁의 소임을 다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추미애 후보의 개혁성을 철저히 검증해 검찰개혁 소임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무부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민주평화당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짧은 논평만을 내놓았으며, 대안신당에서는 “추 후보자는 집권여당 대표 출신으로 오랜 법조경험과 정치경험으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추진력과 개혁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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