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안 된다” 경실련‧참여연대‧민노총 한목소리

공동성명 내고 “김진표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11:49]

“김진표 안 된다” 경실련‧참여연대‧민노총 한목소리

공동성명 내고 “김진표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2/05 [11:49]

공동성명 내고 “김진표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및 법인세 인하, 론스타 책임 등 언급

“인사허점 보인 文정부, 김진표가 적임자라 생각한다면 오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민노총은 5일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이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김진표 의원이 총리 후보로 지명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을 통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진표 의원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온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후보로 거론되는 김진표 의원은 과거 정책활동과 출신에서 알 수 있듯이 차기 국무총리로 절대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김진표 의원은 재정경제부 관료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부총리 시절 활동에서 드러났듯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 고위직 인사들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허점을 보여온 문재인 정부가 김진표 의원을 지명한다는 것은 반개혁으로 선회한 것이라 언성을 높였다.

 

그 근거로 이들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 주장했으며,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의 투자기피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렸던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급등과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도 있다. 나아가 교육부총리 시절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관련 입장을 번복해 교육정책의 혼란까지 초래한바 있다. 최근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종교인 과세 도입을 막아 조세형평성까지 훼손하려 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 및 노동존중 정책에 있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부동산 가격 급증으로 경제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제(4일)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 총리카드를 재고한다고 한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며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로 지명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는 4일 ‘차기 총리, 경제전문가가 절실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경제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이 총리가 되면 소상공인 서민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본다. 김진표 의원이 총리 지명자로 거론되는 것은 경기불황 극복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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