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역대 정부 토건사업多..땅값 폭등 노무현 정권 이어 역대 2위 ‘불명예’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12/03 [15:34]

문재인, 역대 정부 토건사업多..땅값 폭등 노무현 정권 이어 역대 2위 ‘불명예’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12/03 [15:34]

▲ 지난 40년 간 대한민국 땅값 변화 (자료=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액이 2천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3123조 원 다음으로 상승 폭이 큰 수치다.

 

경실련은 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가구소득이 40조 원 증가할 때 불로소득은 2000조 원 발생했다며 대한민국 땅값의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를 냈다.

 

분석 결과 대한민국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1경 1500조 원이었으며, 이중 민간보유 땅값은 9500조 원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의 땅값 분석은 공시지사 시세반영률을 토대로 한 결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 간의 땅값을 산정했다.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말 325조원이었고, 2018년말 현재 9,489조원으로 40년동안 9,164조원이 상승했다. 79년 이후 20년인 1999년까지 1,845조원(연평균 92조) 상승했고, 99년 이후 7,319조원(연평균 385조)이 상승하여 2000년 이전보다 4배가 더 높았다. 

 

땅값 상승 원인으로는 선분양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꼽았다. 정부가 짓지도 않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을 때 아파트값과 함께 땅값도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한다며 1999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1999년 이전에도 땅값은 88년 올림픽 등 행사를 전후로 상승했으나 당시 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 및 강력한 분양가규제 정책과 5대 신도시와 200만호 공급 등으로 즉시 안정세로 전환됐다. 

 

99년 강남아파트는 평당 700만원(30평 기준 2억 수준)이었고 타워팰리스는 평당 900만원에도 미분양 상태였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2000년 이후 아파트 분양가와 시세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땅값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3,400조였던 땅값은 임기말 2007년에는 6,523조원까지 상승했다. 2008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땅값이 하락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4년말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폐지했다. 이후 현재까지 땅값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이 상승, 가장 컸다. 문재인정부도 2년 동안 2,054조원 (연간 1,027조)이 상승했고, 연간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 

 

경실련은 이같은 결과에도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엉터리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무엇보다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로 포장된 대출확대 특혜, 세금감면 등은 투기세력과 다주택자에게 ‘투기의 꽃길’을 열어 아파트를 ‘집’이 아니라 도박상품으로 만들어 놨다”면서 “그 결과 상위 1%인 11만명이 92만채의 주택을 사재기했고, 임대업자 30명이 11,000가구를 보유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토건 사업 주도 경제성장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역대 정부 중 예타무시 또는 예타면제 토건 사업을 가장 많이 벌인 정부”라며 “공급확대로 강남 집값을 잡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그린벨트 신도시(2기 10여개) 개발이 집값 폭등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신도시(3기) 개발정책을 강행하면서 집값 땅값을 더 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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