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에 고개 드는 정치권 ‘4+1’ 공조

범여권 “민주당,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 버리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15:40]

필리버스터에 고개 드는 정치권 ‘4+1’ 공조

범여권 “민주당,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 버리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2/02 [15:40]

범여권 “민주당,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 버리라”

자유한국당 빼고 다 뭉쳐…패스트트랙 재현될까

여당도 긍정적 반응, 자유한국당에 마지막 기회 부여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범여권을 중심으로 과거 패스트트랙 공조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4+1 협의체로 법안처리에 앞장서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양당이 마주보면 극단적인 대결정치가 되고 양당이 손을 잡으면 야합정치가 된다”며 4+1 개혁공조 비상회의체 가동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국회본청 앞 농성장에서 “주말 내내 민심은 자유한국당의 안하무인·민생유린 국회봉쇄에 대한 비난으로 들끓었다.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 신청은 국회의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이번 주에 여야 4+1 개혁공조 비상회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도 자유한국당이 21번의 보이콧에 이어 필리버스터를 강행했음을 언급하며 “민생을 볼모로 선거법 개정을 막겠다는 저들의 후안무치함에 말문이 막힐 뿐”이라 일침을 놓았다.

 

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추악한 의도가 드러난 이상, 여야 ‘4+1’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을 주초에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한 뒤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예산안, 선거법,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하면 될 일이라 말했다. 

 

▲ 국회의사당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민주평화당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국회를 멈춰버린 자유한국당은 모든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4+1 동조체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도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보수라기보다는 수구세력에 가깝다”며 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분리, 유치원 3법 처리 그리고 수많은 민생법안 처리를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가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도 4+1 협의체에 나서야 한다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1일 대안신당은 공식논평을 통해 “민생인질극을 벌이며 국회를 올스톱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더는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량부족과 전략부재를 인정해야 한다. 예산안 처리도, 민생법안 하나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형국”이라며 확고한 4+1 개혁입법연대를 구축해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돌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일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여당 지도부도 태도를 분명히 해야한다. 막무가내 한국당과 함께 갈 것인지, 저희들이 주장한 4+1로 갈 것인지. 더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야당을 중심으로 4+1 공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어떻게든 자유한국당을 끌고 가야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필리버스터 신청 공식철회 및 국회 정상화 약속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과 협력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더이상 자유한국당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 자유한국당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일관하지 말고 국회파괴, 민생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도 “대한민국 국회에 자유한국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정치 세력이 연합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말해 4+1 공조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같은 4+1 공조가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바른미래당에서는 민식이법을 비롯해 유치원 3법과 데이터 3법, 국회법, 민생법안 등을 필리버스터 없이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상태지만 쟁점이 되는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4+1 공조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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