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 법안부터…국회, 유치원3법‧민식이법 처리 앞둬

오후2시 본회의서 자동상정 및 비쟁점 법안 처리키로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1/29 [09:59]

비쟁점 법안부터…국회, 유치원3법‧민식이법 처리 앞둬

오후2시 본회의서 자동상정 및 비쟁점 법안 처리키로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1/29 [09:59]

오후2시 본회의서 자동상정 및 비쟁점 법안 처리키로

막판에 상임위서 부랴부랴 통과된 법안들, 본회의 오른다

 

국회는 2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여야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이나 자동상정 법안들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포함된 ‘유치원3법’ 외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 스쿨존 과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등이 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 하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뒤, 33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는데 현재까지 자유한국당 내 반발이 강한 만큼 최종 표결을 통해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본회의장 내부모습 (사진=문화저널DB / 자료사진)   

 

민식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의 생명안전 보장을 담은 법안들 역시도 부모들의 눈물어린 노력 끝에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벽을 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몇년 동안 행안위에서 방치돼온 어린이 안전법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의 직무가 더디게 이뤄진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남았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합숙형태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3법(신용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과 2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극적으로 통과된 신용정보보호법이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계류돼있는 상황이다. 

 

최근 패스트트랙 안건에 올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초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등은 여야가 계속해 합의를 추진하며 이견을 좁혀간다는 방침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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