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속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15:23]

“문재인 대통령은 속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11/28 [15:23]
  •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집값 안정됐다’ 발언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울 4억, 강남 6억 상승
  • 재임 30개월 중 26개월 상승 4개월 하락
  • 표본도 없는 거짓 자료 감정원의 통계 ‘생산 중단해야’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집값 문제와 관련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국감정원의 주택동향 조사를 근거에 두고 있지만, 실제 수요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서울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집권 2년 반 동안 약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 최재원 기자

 

경실련은 28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군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지표로 삼은 한국감정원을 두고 “표본도 없는 거짓 자료로 시장을 왜곡하는 통계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헌동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로 “단 한번도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던지 부동산 정책 등 발언한 적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다”면서 “그런데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임기동안 부동산 가격을 역대 정권중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의 인식과 철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기가 막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안정됐다는)그런 보고를 듣고도 대통령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대통령께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발언했다.

 

장성현 간사는 경실련이 10년 전부터 조사하고 있는 서울 주요 시세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에서의 시세급등을 설명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으며, 서울은 평균 4억원, 강남권은 6억원 상승했다.

 

  © 경실련

 

경실련은 서울 34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월별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시점인 17년 5월 평당 3,415만원(25평 기준 8.5억)이었으나, 현재인 19년 11월에는 5,051만원(12.6억)으로 평당 1,637만원(약 4억, 3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에 따르면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4억원이 뛰었다. 

 

강남권의 경우 17년 5월에 평당 4,623만원(11.6억)이었지만, 19년 11월 현재는 6,960만원(17.4억)으로 2,337만원(5.8억, 34%) 상승했다. 비강남권 역시 2,206만원(5.5억)에서 3,143만원(7.9억)으로 한 채당 평균 2.4억, 30%가 올랐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이 안정됐다’는 발언은 ‘한국감정원의 통계 자료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경실련은 ‘표본도 없는 거짓 자료로 시장을 왜곡하는 통계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두고 표본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매주 발표하는 주간 단위 집값 통계의 표본이 부족하다는 설명인데, 경실련이 2014년 통계작성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당시 2주간 서울 아파트단지 거래를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단지 중 30% 단지에서만 거래 건이 존재했고, 나머지 70% 단지는 거래 자체가 없었다. 

 

거래 건수는 단지 평균 주당 0.24건에 불과했다. 통계를 산출할 표본 자체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한국감정원은 주식시장 상황을 중계하듯 매주 단위로 아파트 가격 변화를 발표한다는게 통계를 훼손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감정원은 ‘주택가격 동향조사’ 뿐 아니라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발표하는데, 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주택가격 동향조사 상의 17년 5월 가격지수는 97.3에서 시작해 19년 8월에는 107.2로 지수가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상의 가격지수는 93.2에서 시작해 19년 8월에는 124.7로 33.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나마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감정원의 통계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인데,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동향조사만을 인용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게 경실련 주장이다.

 

장성현 간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게 압박을 주는 정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 분양가 상한제는 핀셋, 임대주택 활성화, 3기 신도시, 토건사업 발표 등 부동산 호재성 발표가 대다수 였다”고 말했다.

 

▲ 정권별 강남 아파트값 변화   © 경실련

 

김헌동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노무현 정부 당시 37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하는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라고 공언과 함께 국토부는 공시지가에 대해 시세의 91%가 반영됐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경실련에서 자체조사해보니 시세의 42%밖에 되지 않았다. 즉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과의 대화를 보면서)문재인 대통령도 ‘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집값이 안정됐다는 발언을 하는 등’ 노무현 대통령처럼 속고 있구나 혹은 속는 척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재인 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파트 값이 뛰는 이유는 공급부족이 아니라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말하고, 2년 반동안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투기의 꽃길을 열어주는 정책 뿐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자신은 건설경기로 경기를 부양시키지 않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삼성동 역세권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운동장 재개발, 현대차 부지 사업, 광역철도 망 연결 등 50조 원 규모의 토건 투자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문준용 19/11/28 [20:13] 수정 삭제  
  그냥 믿어라 국민들아 의심 토달지 말고!!!
답이뭐든 19/11/29 [01:56] 수정 삭제  
  알고 발언했으면 나쁜놈이고, 모르고 발언했으면 무능한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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