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日은 입장변화 없어

사실상 ‘빈손 외교’ 지소미아 연장에 WTO제소까지 정지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1/22 [18:38]

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日은 입장변화 없어

사실상 ‘빈손 외교’ 지소미아 연장에 WTO제소까지 정지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1/22 [18:38]

사실상 ‘빈손 외교’ 지소미아 연장에 WTO제소까지 정지

허무한 퇴장에 비난 쇄도…소득 없었던 지소미아 이슈몰이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쉽게 말해 23일 0시부로 종료될 예정이던 지소미아가 당장은 연장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한일 양국이 현안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처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WTO제소 절차 정지’라는 카드를 꺼낸 반면 일본에서는 뚜렷한 조치 공개 없이 연장한다는 사실만 밝힌 것이다. 우리로선 지소미아를 놓고 벌인 외교전에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모습이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6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이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에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처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해당 조치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의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발표 직후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지만 대화는 해나가겠다”고 말하며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와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교도통신을 통해 전했다. 공식적으로도 일본에서는 뚜렷한 조치 발표 없이 단순히 지소미아가 연기됐다는 사실만 알렸다.

 

현재까지의 양국 입장을 정리하면,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기가 결정됐고 우리 정부는 WTO제소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일본에서는 아무런 변화 없이 지소미아 연기라는 소득을 가져가게 된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모습이지만, 극일을 강조하고 불화수소 등 원료의 자국화에 힘 쏟았던 모습과 달리 너무나도 허무하게 퇴장했다는 비난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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