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비웃는 김상조, 홍남기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11/12 [10:21]

무주택 서민 비웃는 김상조, 홍남기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11/12 [10:21]

 

정부가 연일 ‘부동산 안정’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청와대부터 경제부총리까지 시장 '안정'을 주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단,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안정’이란 집값의 하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닌 집값의 정상화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한 실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주택안정을 이야기하면서 집값 상승을 방관해왔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3~6억 원씩 폭등했다. 물론 이것저것 많은 정책을 건드렸다.

 

대표적으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꼽을 수 있다. 총 두 차례에 걸쳐 대출길을 막았는데, 출범 초기 6·19대책으로 불리는 LTV, DIT 강화부터 몇 개월 뒤 총체적 상환비율을 조절하는 신 DTI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출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실수요를 완전히 전멸시켰다. 거래가 중단된 상황에서 주택가격은 시세를 뒤로하고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지방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면서 다주택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켰다.

 

그러면서도 보유세를 조절할 수 있는 공시지가 등에는 소극적 태도를 유지해왔다. 물론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특정구간 소득세율에는 무서울 만큼 냉철하게 지켜봤다. 지난해 9.13대책으로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은 연일 폭등하는 집값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 오늘도 열심히 개발되고 있는 서민을 위한 변두리 아파트들.    ©최재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했나.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책적 기조를 유지해왔다. 산을 깎고 기존 주택을 부숴 택지를 확보해 다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규모 국토 SOC사업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나온 총 12번의 부동산 정책 중 7번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다뤘다. 이는 기존 주택시장의 폭등을 수요부족으로 단순 해석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 강남 대치동에 선보인 ‘르엘 대치’는 평균 212.1대 1, 르엘 신반포 센트럴은 최고 2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가 10억 원이 훌쩍 넘는다. 일반 근로직 서민은 절대적으로 분양받을 수 없는 가격이다.

 

핀셋 분양가 상한제로 현금을 수 억원 보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당첨 복권을 쥐어주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고 홍보하는 꼴이다.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은 옳았다. 하지만 기존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을 수 있는 보유세 카드나 다주택자 과세는 접어둔 채 분양가만, 그것도 눈치를 보며 일부 지역만 건드리는 방법의 핀셋 정책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1일 “부동산 불안시 분양가상한제를 추가지정 가능하다”고 발언하면서 상한제가 마치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무기인 것 처럼 호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있는 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서민에게 정책효과를 홍보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모습에서 그들에게 서민은 그저 구석에 집이나 더 지어주면 잠잠해지는 그런 존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점을 느낀다. 물론 그들이 말한 시장의 '안정'은 집값 정상화가 아닌 하락을 막는 최소한의 견제 시스템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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