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앞에선 ‘안정’ 뒤로는 ‘집값 하락 막아라’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11/11 [16:22]

[초점] 앞에선 ‘안정’ 뒤로는 ‘집값 하락 막아라’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11/11 [16:22]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분양가 상한제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부동산 안정’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상조 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의 주택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11일 “부동산 불안시 분양가상한제를 추가지정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한 무기로 집값을 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좌),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문화저널21 DB)

 

  • ‘분양가 상한제’ 신기루로 무주택자 달래기
  • 대출 막아놓고 분양가 후려치기
  • 가진자들의 복권방 된 주택시장
  • 투기세력 떠받드는 文정권 부동산 정책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폭등을 막기위한 방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준비해왔지만, 투기여론과 정책 고위관계자들에 의해 무산되면서 결국 핀셋 정책으로 전환했다.

 

분양가 상한제 핀셋 추진과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일 “부동산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면서 시장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이번에 분양가상한제에 포함된 행정동은 서울 27개 동이다. 서울 전 지역의 5%에 불과한 것으로 재건축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승인이 난 곳 중 강남권 지역을 우선 산별적으로 꼽았다.

 

정부는 수개월 전부터 공시하고 홍보했던 분양가 상한제이지만 분양을 앞둔 강남권 단지에는 시장 충격을 고려해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까지 뒀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금번 분양가상한제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건축비)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의 주택보증공사의 분양가 승인과는 개념부터가 다르다. 공사 과정에서부터 건축비에 상한선을 두어 분양가격이 치솟는 걸 막는 시스템이다.

 

  • 정부의 속뜻 ‘블로소득 주도 성장’
  • 놓치고 싶지 않은 다주택자 표심

 

정부는 분양가가 하락하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끼쳐 집값하락을 견인할 것이라는 개념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있는데, 시세 상승 기조에서 일부 공급가액의 조절로 전체 시세를 잡겠다는 개념부터가 비상식적 발상이다.

 

여기에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분양가 상한제는 핀셋정책으로 일부 지역에만 적용됐다. 강남권은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까지 뒀다.

 

집 값의 안정적 하락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정책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의 측면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부 아니 우리나라는 그간 경제성장률 수치에 집착해왔다. 수치로 나타나는 경제성장률로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를 매기고 이는 정권교체의 명분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주택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이다. 대중이 없지만,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성장률에 목을 매는 정부가 무주택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를 잠재우면서도 집값은 변동 폭은 축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핀셋 분양가 상한제’다. 

 

대출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핀셋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도입하면 현금 부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집중적으로 돌아가면서 공급량 조절, 가격상승 조절이 적당히 가능해지며 기득권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이다.

 

분명한 점은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질을 의심받는 이유는 정권출범 초기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이야기하면서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값 상승을 방관해왔다기 때문이다.

 

2년이 넘은 시점에 김현미 장관의 분양가 상한제 전면적 이야기가 나오자 부랴부랴 이를 반박하며, ‘일부 시행’, ‘전면적 시행은 어려울 듯’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던 게 청와대와 정책 고위관료와 정치인들의 반응이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직관적인 정책인 보유세 인상, 공시지가 인상에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문 정권에서 정책을 버려두고 지켜보는 사이 서울 아파트는 평균 3~6억 원씩 폭등했다. 김상조 실장과 홍남기 부총리는 여전히 ‘부동산 상한제 추가지정’을 운운하며, 당장 집값에 효과도 없는 공수표를 던지며 서민 달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부동산투기, 다운계약서, 다주택, 위장매매는 청문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새롭지도 않은 의혹들이다. 지난 8월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 7명 중 4명은 다주택자였다. 이들 후보자 역시 위장매매,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을 생각도 의지도 없다는게 중론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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