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동단위 지정, 서울 27개동

홍세연 기자 | 기사입력 2019/11/06 [14:05]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동단위 지정, 서울 27개동

홍세연 기자 | 입력 : 2019/11/06 [14:05]

국토교통부가 예고했던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 당초 구별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동별로 지정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적용지역은 서울 27개동으로 핀셋 지정됐다.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개도개선 발표 이후 지난달 1일 보완방안 발표, 지난 1일 관계장관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이번 동별 핀셋 지정과 관련해 정부는 구내의 정비사업, 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자료=국토교통부)

 

  •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22개동
  • 기타4구(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5개동

 

강남 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됐다. 강남구는 8개동으로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동이 지정됐으며, 서초구는 4개동으로 잠원, 반포, 방배, 서초가 지정됐다. 송파, 강동지역에서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길동, 둔촌동이 지정됐다.

 

기타 4구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가 지정됐다.

 

정부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행후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저널21 홍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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