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김정은 위원장, 또 발사체…남북 관계개선 요원해

북미대화 연말 협상시한 압박 속 발사체는 초조함의 징표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10/31 [22:51]

[시선] 김정은 위원장, 또 발사체…남북 관계개선 요원해

북미대화 연말 협상시한 압박 속 발사체는 초조함의 징표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10/31 [22:51]

북미대화 연말 협상시한 압박 속 발사체는 초조함의 징표

 

북한은 31일 오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 16일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등정에서 미국비난과 자력갱생을 강조한 이후 23일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지시에 연이은 무력시위다. 특히 이번 시위는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애도문을 보낸 직후에 이뤄졌다. 남북관계의 짙은 암운을 예고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연속적인 (미상)발사체…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을 뿐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후 "우리 군은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35분경, 4시 38분경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 고도는 약 90㎞로 탐지됐다. 추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들어 12번째이며, 지난 2일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발사한 지 29일 만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한미 군 당국은 발사체의 기종을 정밀 분석 중이다. 육상에서 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미뤄 SLBM이 아닌 초대형 방사포나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첫발에 이어 3분 만에 두 번째 발사한 것에 미뤄 초대형 방사포의 연발 시험사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제공=청와대 / 자료사진) 

 

이번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등정 및 금강산 남측시설물 철거지시에 연이은 무력시위다. 특히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애도문을 보낸 지 하루만에 발생했다. 그야말로 도를 넘어선 일종의 상중 도발인 것이다. 남북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게 만드는 행동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월 4∼5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북미실무회담이 결렬된 후 미국을 비난하면서 연말까지의 최후통첩을 한 후, 백두산을 등정하면서 자력갱생을 부르짖었다. 이후 금강산 내 남측시설물을 ‘싹 들어내라’는 초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 북한으로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신의 지시로 간주되기에 금강산 시설물 철거는 어찌할 수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김계관 외무성 고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2인자인 최룡해 제1부위원장이 연속하여 미국을 재촉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초조함의 발로이자, 동시에 미국이 북한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제3의 길을 가겠다는 신호인 것이다. 북미대화가 결렬되고 제재 등이 완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제3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는 김 위원장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 그야말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인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보란 듯이 문 대통령 상중에, 그것도 대낮에 발사체 2발을 연속해 쏘아 올렸다. 우리국민들은 극도로 자극한 패악스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조의문 전달로 남북 대화 재개가 기대되던 중, 다음날 발사체 발사로 우리국민들을 경악에 빠트린 것이다. 상중 미사일 발사는 그 만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자극하고 확산시킨 것이다.

 

발사 직후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행동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더하여 여야 정치권 모두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가도 너무나 나가 버린 것이다. 북한 스스로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너버린 것이다.

 

남북미 관계는 연말까지의 북미대화 진정상황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변수 등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솔직히 북미 간 대화도 북핵 폐기 없는 미국의 (완전한)양보만이 해결책일 수 있으나, 여러 정황상 쉽지 많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남북 관계는 우리 자력으로 북한이 그토록 바라던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조차 할 수 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지시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서 획기적 진전을 이룬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북한에선 신적 존재로 평가받는 김 위원장이 철거지시를 번복할리 만무하다.

 

기대나 환상 접고 조심스레 한걸음씩 천천히 내딛는 수밖에

 

3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목적은 1차적으로 미국을 향해 "연말까지 새로운 해법을 갖고 오라"는 압박용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 정부를 행해 남북 화해를 기대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메시지다. 이는 향후의 북미대화에 우리정부가 끼어들지 말라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우리정부는 더욱 난처한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연말까지 새로운 방법을 갖고 오라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면서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으로, 북한이 미·북 대화 국면에서 한국 정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김정은이 문 대통령 앞으로 위로전을 보낸 바로 다음날 미사일을 쏜 것은 전형적인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이라며 "남측에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데 대해 오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말 시즌에 접어드는 11월을 앞두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앞으로 벌일 연쇄 무력 도발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상당수 북한 전문가들은 ‘11월에 접어들면 본격적인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의 집중적인 무력시위를 예상하고 있다. 더하여 미국을 향한 유화 메시지와 무력시위의 강경 메시지를 연달아 던지는 화전양면전략을 되풀이 하면서도 우리정부를 철저히 배제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 배제 및 제3의 길을 준비해 나간다면 솔직히 우리가 이에 대항할 현실적 방안은 없다. 섣부른 기대나 환상을 접고 변화하는 상황을 직시하면서, 조심스레 한발 한발씩을 천천히 내딛는 수밖에 없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