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검찰, 정경심 교수 영장 발부…조국 강하게 수사

“정교수 실질수사 60%에도 못 미쳐”벼르고 있는 검찰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10/21 [16:17]

[시선] 검찰, 정경심 교수 영장 발부…조국 강하게 수사

“정교수 실질수사 60%에도 못 미쳐”벼르고 있는 검찰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10/21 [16:17]

검찰은 21일 정경심 교수에 업무방해 등 10개 죄명으로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정교수에 대한 강도 높은 추가조사는 물론,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검찰의 동향 등을 살펴본다.  

 

“정교수 실질수사 60%에도 못 미쳐”벼르고 있는 검찰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7차에 걸쳐 소환조사 했으나, 병원 입원, 부인 일관도의 답변 및 장시간에 걸친 조서열람 등으로 실제 준비한 질문의 60% 정도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그럼에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확인된 각종 범죄사실 및 명백한 증거가 현출되었음에도 이치에 맞지 않는 부인일변도의 답변, 건강상태가 구속을 수인할 정도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뇌종양 진단서 파동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검찰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칭병소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오는 23일 내지 24일 실질심사를 거쳐 24일이나 25일 새벽녘에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발부 및 기각 여부에 따라 또 다른 파동이 몰려올 것이란 점 등은 자명하다.

 

일단 검찰로서는 수사 장기화 및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격화 등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름대로 발부될 것이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상당수 또한 발부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검찰의 기대와는 다르게 영장이 기각되면 일부 보강수사를 거친 후, 불구속 기소할 것이 예상되며, 또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 역시 탄력을 잃으면서 형식적인 피고발인 조사로 끝낼 개연성이 크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 20일을 활용하여 수차 정경심 교수를 출정시켜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확인하고 또 재확인 할 것이다. 일단 핵심은 사모펀드 자금운영과 실소유자 규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 위장소송 및 시험문제 출제 등과 관련된 금전수수 등도 규명해야 할 쟁점들이다.

 

이와는 별개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에 대해 금명간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고, 모친 박정숙 전 웅동학원 이사장을 부산지검에서 소환조사할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부인 및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대체적으로 마무리한 후, 11월 초중순경 조 전 장관을 일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직접 조사를 벌일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되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시켜 입건,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여 진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직접수사를 위해 각종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 중이다. 장영표 교수 아들에 대한 서울대 인턴증명서 발급경위, 사모펀드 관련여부, 웅동학원 교사채용 및 위장소송 관련 등을 비롯하여, 현재 구속 중인 윤 총경의 진술을 근거로 민정수석 재임 시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청와대에 파견되어 있던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중단과정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하여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도 포괄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더해 청와대 인사 및 여당 의원 등 7∼8명에 대해 비행첩보 등을 수집해 두고 있는 상황이나, 이는 다음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구속 및 조 전 장관 수사결과 발표는 총선의 제1차 승부처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를 마무리한 후, 11월 초순에서 11월 중순경 사에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발표에 따른 파문은 불가피하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종합)수사결과 발표는 나름의 정치적 파장을 불러 오면서 문재인 정부 지지도 재평가 및 중간평가의 척도가 될 것이다. 어쨌든 나름 폭발력 있는 (종합)수사결과 발표 2주가 지나면 새로운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즉,  총선을 앞둔 여·야의 제1차 승부처인 것이다. 이것이 정치의 여론학인 것이다.

 

정부여당은 여론악화를 위해 예상을 앞질러 14일 조 전 장관을 사퇴시켰다. 이후 여론은 요동치고 있는 중이다. 정 교수 구속 및 조 전 장관까지의 강한 수사 후의 결과 발표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길가던이 19/10/21 [16:35] 수정 삭제  
  이제는 하다 하다 별짓거리 다 하는구나. 아니 느댯없이 휠체어?? 쇼하는 짓거리를 아주 티를내면서 하네 쓰레기 새끼 아주 국민알기를 개덕으로 아는구나 저 개자식 구속하고 평생 못 나오게 무기징역 때려라. 쓰레기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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