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바 제재 집행정지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자본시장 공정경쟁질서의 중요성을 외면한 결정”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15:31]

박용진, 삼바 제재 집행정지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자본시장 공정경쟁질서의 중요성을 외면한 결정”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0/16 [15:31]

“자본시장 공정경쟁질서의 중요성을 외면한 결정”

검찰 향해 “분식회계사건의 전모 밝혀 달라” 당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분식회계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자본시장 공정경쟁질서의 중요성을 외면한 결정”이라 지적하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증선위가 분식회계의 결과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라고 하고,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회사로서 수많은 투자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면에서 적절한 행정제재”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박 의원은 과거 자신이 공개한 삼성 내부문서에 삼성물산의 합병회계처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분식회계 내부 모의과정이 적나라하게 적혀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분식회계에 책임 있는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이 계속 회사에 남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고 분식회계로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사건의 전모를 밝힘으로써 분식회계에 가담한 자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다시는 이 땅에 분식회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냈던 1차‧2차 제재에 대해 모두 집행정지 확정을 내는 취지로 집행정지결정 취소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는 행정소송 결과 발표 이후로 미뤄졌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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