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삼성바이오, 증선위 1‧2차 제재 ‘집행정지’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1‧2차 제재 모두 미뤄져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14:08]

한숨 돌린 삼성바이오, 증선위 1‧2차 제재 ‘집행정지’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1‧2차 제재 모두 미뤄져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0/16 [14:08]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1‧2차 제재 모두 미뤄져 

法, 제재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삼성 손 들어줘

 

분식회계 논란으로 벼랑 끝에 몰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대법원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냈던 1차‧2차 제재에 대해 모두 집행정지 확정을 낸 것인데, 아직 행정소송 본안판결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삼성바이로직스로서는 최종결정을 앞두고 약간의 시간을 번 모습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결정 취소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문화저널21DB / 자료사진)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1차와 2차에 걸친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여기에는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80억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삼성바이오 측에서는 고의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증선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행정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증선위 제재로 인해 삼성바이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는 점을 이유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증선위에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진행했지만, 2차 제재 집행정지에 이어 또다시 대법원이 별도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을 내면서 증선위 처분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미뤄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가 확정되면서 주가 역시도 영향을 받아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후2시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날보다 1만원(3.07%)상승한 33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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