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조 장관 사퇴로 환국몰려와…대통령이 중심 잡아야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전진해야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21:43]

[시선] 조 장관 사퇴로 환국몰려와…대통령이 중심 잡아야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전진해야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10/14 [21:43]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전진해야

 

8월 9일부터 시작된 ‘조국사태’가 연일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을 낭떠러지 속으로 몰아넣고 있던 중, 조국 장관이 14일 오후 2시 전격 사퇴했다. 정치의 근본이 民爲貴(민위귀)임을 다시금 일깨워준 안타까운 일이다. 사태발생 후 지난 2개월 여 동안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이 날개 없는 새들처럼 추락하는 등,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가면서 환국(換局)상황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에 조 장관이 사퇴했다. 이제, 대통령이 중심잡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전진해야 한다.  

 

상식파괴에 분노한 ‘조국사태’가 정부·여당을 막다른 길로 몰아갔다  

 

‘조국사태’가 조국 장관의 사퇴 입장문 발표로 14일 오후 2시 마침내 막을 내렸다. 지난 8월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으로 시작된 ‘조국사태’가 2달 이상 지속되면서 극심한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도 추락을 가속화 시키는 등,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 조국 법무부장관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지난 8월 9일 ‘조국 사태’ 발생 직전까지 정부여당의 지지도는 탄탄대로였다. 그전 대통령 지지도는 50% 내외였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는 평균 15∼20% 내외였다. 특히, 일본의 경제 침략에 따른 반일감정으로 한국당은 친일프레임에 갇혀 허우적거렸고,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은 위기에 봉착했다.

 

사실, ‘조국사태’ 발생 직전 여론조사기간의 대통령의 평균 지지도는 48∼50% 내외였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평균 지지율을 40%내외였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의 평균 지지율은 20∼22% 내외에 머물렀다. 이에, 당연히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고, 한국당은 총선에 대한 불안감으로 비상 대책위 발족까지 공공연히 거론되던 상황이었다. 더욱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반일감정 고조 등으로 친일프레임에 갇혀 허우적거리던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이 발표됐고, 이때부터 조국 후보자 가족들의 각종 의혹들이 연일 마치 거대한 폭포수처럼 분출했다. ‘조국 사태’가 본격 시작된 것이다. 날이 갈수록 조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의혹 제기는 심화됐고, 여기에 검찰수사까지 가속도를 높여가며 상황을 더욱 격화시키는 등, 연일 조국의혹 공방으로 사회전체가 거대한 조국 블랙홀로 빠져 들어갔다.

 

 ‘조국사태’가 발생하자 모든 상황을 일거에 반전시키기 시작했다. 특히, 나날이 불거지는 조국 부부의 지나친 자식 챙기기는 지성인의 약삭빠름 차원을 넘어 공정과 정의를 파괴하는 일종의 새치기이자, 상식을 파괴한 특권층의 그릇된 행동으로 비춰져 국민들의 분노가 점증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조국사태의 본질이다. 애초부터 ‘조국사태’는 진영논리가 아닌 상식파괴의 분노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사태’ 발생 직후부터 조국 부부는 본질에 벗어난 ‘죄 없음’만을 강조하여 서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만을 더욱 키웠고, 더하여 정부·여당은 사태의 본질을 벗어난 진영논리에 입각한 편향적 대응으로 일관하여 중도 층의 이탈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런 현상으로 보수층의 집회에 중도 층이 대거 참석하여 ‘조 국 부부’를 규탄하기 시작했다. 

 

‘조국사태’로  한국당에 지지도가 뒤집히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중도 층의 함성 등으로 여론은 이동하기 시작했다. 즉, 민심이반이 시작된 것이다. 결과 ‘조국 사태’ 발생 2개월이 지난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평균 40∼42%이며, 집권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34∼35% 내외다. 반면 한국당은 33∼34%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변경인 것이다.

 

이에 더하여 지난 11일 일간조사에서는 민주당을 1.7% 추월했다. 이런 상황에 정치 분석가들은 대통령의 40% 지지도 붕괴가 임박했으며, 한국당이 민주당 추월로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의 1당 부상까지 예상되는 정치 급변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야말로 ‘조국의 화살’이 환국을 부르고 있던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 특히 정부·여당에 뼈아픈 대목은 그간의 ‘조국 사태’로  TK를 넘어 PK지역까지 완전히 정부여당을 외면하면서 한국당 등, 야권으로 판세가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TK, PK지역은 66석의 지역구 의석이 분포되어 있는 거대 벨트로서 전통적으로 보수 권 벨트였다. 그러나 현재는 여당 및 진보 정당들이 12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국사태’ 여파로 TK, PK 전체 66석 거의 전부가 한국당 등, 야권의 석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122석의 경인지역 역시 판세가 요동칠 조심을 보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당의 제1당 부상이라는 파란까지 예상되는 정치적 격변상황의 연속이었다. 조국사태 결과는 정부·여당에게는 그토록 심대했다.

 

이런 정세 급변속에 조국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晩時之歎(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혼란 지속이나 가중을 이 시점에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상황이 지속되었을 경우, 야권으로서는 조국 장관을 계속 물고 널어지면서 판을 더 키우기 위한 대규모 장외집회 등을 계속할 것이고, 이를 저지할 현실적 방법은 없었다. 더하여 이런 과정에서 이탈하는 가는 중도 층의 민심이반을 제어할 방책도 더더욱 없다.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혼란수습을…‘民爲貴’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8월 9일 쏘아 올려 진 ‘조국의 화살’은 허공을 나르다 사태발생 46일이 지난 10월 14일 14:00경 ‘조국사퇴’로 이 땅에 쿵하고 환국(換局)의 문에 박히고 말았다. 화살이 박힌 시점에 수많은 지지, 반대진영의 군중들이 또는 비탄의 신음 또는 환호의 함성을 내뱉고 있는 중이다. 참으로 불행이자 비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혼란의 핵이었던 조 장관은 사퇴했고, 대통령은 이에 유감스럽다는 취지의 대국민 (간접)사과까지 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혼란을 탈피하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돼야 한다. 우선 정치권부터 화합정치를 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분열을 멈추고, 힘을 모아 민족화합,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이상의 혼란은 국가 불행이자, 국력쇠퇴로 이어질 뿐이다.

 

‘조국 사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현재 각 20%에 이르는 진영논리에 함몰된 양 극단의 세력들은 다수 국민들의 차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그들의 오만, 독선 등이 국민들을 증오와 분열 속으로 내몰아 왔을 뿐이다.

 

이제 진정 국가를 생각할 때다. 지난 70여년의 파란의 한국 현대사는 오만과 독선, 혼란 등을 준엄히 심판하는 백성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이 땅의 백성들은 어느 누구 편도 아니고, 상식과 양심, 정의에 따라 행동하면서 함성을 지를 뿐이다. 이러한 백성의 외침이 정의이자 국력이다. 

 

그간의 ‘조국사태’는 상식파괴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가 점증된 국가적 혼란이자, 국력분열의 결정판이었다. 결국 조 장관은 사퇴했고, 혼란 종식의 출구를 찾고 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지금까지의 진영논리를 벗어나 국민들의 눈을 똑 바로 쳐다보면서 ‘백성이 가장 존귀하다’는 ‘민위귀(民爲貴)’의 근본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한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이제 국민 다수는 대통령이 중심잡고 초심으로 돌아가 혼란 상황을 정립, 수습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다시 전진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14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7~8일과 10~11일 나흘간 전국 성인 2천5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