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17일 대검국감, 조국사퇴·수사압력 추궁 등 정국향배 갈라

대검국감에서 공방격화로 거센 정치적 회오리가 몰아쳐질 상황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20:55]

[시선] 17일 대검국감, 조국사퇴·수사압력 추궁 등 정국향배 갈라

대검국감에서 공방격화로 거센 정치적 회오리가 몰아쳐질 상황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10/14 [20:55]

대검국감에서 공방격화로 거센 정치적 회오리가 몰아쳐질 상황

 

조국 장관이 결국 사퇴했다.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휘몰아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7일 개최되는 대검 국감은 정국의 향방을 가를 거대 분수령이다. 조국 수사에 대한 압력 및 정경심 교수의 사법처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윤중천의 강원별장에서의 접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7일 대검국감장은 이에 대한 공방격화 등, 가히 전쟁 상황일 것이다. 이를 점검한다.

 

조국 사퇴 및 가족 수사 對 윤석열의혹’으로 격화될 전쟁국감장 대검

 

조국 장관이 14일 오후 2시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사퇴가 기정사실화되어 뒤집을 수 없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일정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에, 17일 대검국감은 ‘조국사태’의 마지막 전쟁터로서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 14일 사퇴를 선언한 조국 법무부장관 (사진=문화저널21DB / 자료사진)

 

지난 8월 27일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본격화된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가 14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다섯 번째 소환조사로 영장청구가 임박한 상황이다. 그간 검찰은 검찰수사를 입증하기 위해 정경심 교수의 영장청구를 넘어 조 장관의 직접 수사 등을 위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4일 조국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정부여당 및 조 장관 지지층들이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일종의 사변이자, 정부여당 및 조 장관 지지층들이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전대미문의 급변상황이다. 정경심 교수 영장청구 및 조 장관 직접수사 등, 향후 모든 것이 유동적일만큼 충격적이면서도 가변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변화 속에 15일 법무부, 17일 대검, 21일 법무부의 종합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15일, 21일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조 장관의 사퇴로 김오수 차관이 대리 답변한다. 또한 야당의 거센 공세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야권이 줄기차게 사퇴요구를 한 조국 장관이 자진사퇴하여 최대의 공격목표가 소실되었기에, 공격 목표 없는 맹탕국감인 상황이다.

 

이에 반해, 17일 진행될 대검 국정감사는 조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조국가족수사’에 대한 정부여당의 수사압력, 영장기각 등에 대한 총공세가 예상되고,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한겨레신문의  단독보도의 진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솔직히, ‘조국사태’는 내년 총선까지 최대 이슈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등, 야권은 조국수사에 대한 압력 및 영장기각 문제점 등을 최대한 부각시킬 것이고, 여당은 수세적 입장에서 검찰개혁 등을 부르짖으며, 윤석열 총장과 윤중천의 관계의혹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더 나아가 버닝썬 윤총경과 조국 장관의 관계를 쟁점으로 부각시켜, 조국 장관의 민정수석 재임 시 직권남용 및 기타 각종 (새로운)의혹설을 펼치면서 추가 수사 등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상당수 자료들이 이미 한국당에 제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그야말로 이번 대검 국감을 정부 주저앉히기 차원에서 조국 관련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그간 조국 장관을 총력 엄호하였기에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수세적 방어 및 검찰수사 정보 흘리기 및 과잉수사와 검찰개혁 등을 질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이 오는 12월 전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조국 장관이 명예롭게 퇴진방안을 강구하고 있던 차, 예기치 못한 급작스런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사퇴한 조국 장관을 엄호할 수 없고, 수사과잉이나 중단을 요구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다.

 

어쨌든 14일 조 국 장관의 전격 사퇴로 지난 8월 9일 내정 이후 2달 이상 우리 사회를 극렬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국론분열을 일으켰던 ‘조국사태’는 대미를 장식했고, 마지막 불꽃쟁투가 17일 대검 국감이다. 국감장에서 구태의연한 사실이 아닌 새로운 팩트에 대한 야당의 의혹이 제기된다면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다면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묻히면서 사회현안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후 과한 공세는 도리어 화가 될 것이다.

 

예상을 뛰어넘은 조국 장관의 사퇴내막은 알 길이 없지만, 조 국 장관은 사퇴의 변으로 자신으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가족 사랑을 애기했다. 아무리 광란의 시간들이지만, 이런 순수한 눈물마저 왜곡하거나 폄하해서는 아니 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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