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국감이슈④-금융] DLF사태, 우리·하나은행장 없는 국감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7:20]

[사라진 국감이슈④-금융] DLF사태, 우리·하나은행장 없는 국감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9/10/11 [17:20]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더욱이 국정감사 기간을 앞두고 일어난 DLF 사태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 앞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여야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날선 공방을 펼친 반면, DLF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의 증인채택은 불발돼 이번 국감은 ‘앙꼬 없는 찐빵’ 이라는 평가다. 

 

◆금융위에서도 ‘조국’ 금감원에서도 ‘조국’

 

지난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조국펀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기 우물쭈물하는 사이 검찰은 사모펀드 문제를 포함해 10가지 혐의를 밝혀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냐”며 포문을 열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이 잘못하면 금융위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금융위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이 이렇게 혼탁해져 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정경심씨(조 장관 배우자)의 동생인 정강보가 정경심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당 1만원 하던 주식을 200배나 비싸게 주고 샀다”며 “이는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위장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책을 듣고 있다.  ©박영주 기자

 

반면, 여당은 조 장관 감싸기에 나섰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의 부인이 투자운용사의 실소유자라거나 투자운영에 간섭했다는 건 의혹일 뿐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3억원의 출자는 약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합법적인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원장은 “일반적으로 GP가 투자에 참여하면 LP는 책임투자 등을 이유로 환영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질의에 답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은 여전히 핫한 키워드였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가족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이 청와대·법무부 등과 긴밀히 상의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건과 관련해 외부와 전혀 논의 한적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마찬가지로 조 장관이 청와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윤석헌 원장이 청와대를 찾아가 조 장관을 만난 것에 대해서도 집중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기본적인 업무 설명이 필요했다”며 “제가 못 만날 것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현재 금유당국은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해 다양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큰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야당 의원들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조국 펀드 조사 요청서’ 와 관련해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DLF 사태, 우리·KEB하나은행장은 없었다

 

이번 국감에서 DLF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론은 제기됐다. 하지만 해당 상품을 판매한 행장들은 국감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암행평가를 통해 은행이 DLF 고령 투자자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현장점검 등의 대책이 미비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금감원장은 DLF사태가 분조위에 접수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알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적었기 때문”이라며 “우리은행의 경우 지주로 전환을 하면서 업무 다각화라든지 수수료 수익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압박을 느끼고 조급하게 추진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문화저널21 DB/자료사진)

 

아울러 KEB하나은행이 금감원의 현장 검사를 받기 전 DLF 관련 전산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감원이 현장 조사를 위해 하나은행에 방문한 당시 관련 전산 자료가 모두 삭제됐다”며 “하나은행은 과거 은행권 채용비리가 불거졌을 때에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의 지적에 윤 원장은 “현재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나은행이 DLF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DLF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다는 점, 불완전판매를 넘어서 사기판매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실제로 DLF 사태와 관련해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전 하나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국 펀드·DLF 외의 다른 내용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DLF 사태를 제외하고 이번 국감에선 키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슈도 제기됐다. 키코는 과거 수출 기업들이 환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자 해당 상품에 가입한 기업 732곳이 약 3조30000억원의 손실을 본 상품이다. 

 

금감원은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에 키코 사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윤석헌 원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 기업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제대로 풀지 못했다”며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보복성 여부, 회계사 시험 주관 업무 이관,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인사를 금융위로부터 독립,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이슈 등이 논의됐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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