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검찰, 정경심 교수 한 번 더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결심

수사정당성 입증위해 정경심 교수 영장청구... 혼란가중으로 국론분열 극심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10/10 [17:23]

[시선]검찰, 정경심 교수 한 번 더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결심

수사정당성 입증위해 정경심 교수 영장청구... 혼란가중으로 국론분열 극심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10/10 [17:23]

검찰은 ‘조국사태’의 핵심인물 정경심 교수에 대해 한 번 더 보강 조사를 거친 후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영장청구는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된다. 영장청구 및 발부여부에 따른 혼란가중으로 국론분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정당성 입증위해 정경심 교수 영장청구...혼란가중으로 국론분열 극심 

 

지난 2달 이상 우리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분열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조국 사태’의 핵심인물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한 번 더 보강조사 한 다음, 이르면 다음 주 중 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된다. 격랑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온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미 ‘조국사태’는 국가현안으로 부상하여 국론분열과 진영갈등을 점증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 정점에는 조국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가 존재하고 있다.

 

그간 조국 가족들을 이례적일 정도로 장기간 수사하는 바람에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 부담감마저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정겸심 교수를 한 번 더(필요시 2번)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후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까지 예상해 현재 조 장관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자료들을 활발히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장관의 직접 수사에 대해 조 장관의 핵심참모인 검찰개혁추진위 고위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는 중이다. 사건의 종착지인 조 장관의 조사여부에 대해 벌써부터 날선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 장관 조사여부는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이후의 문제일 뿐이다.

 

윤석열 총장 등 검찰수뇌부가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굳힌 배경은 정 교수의 지나친 수사대응 및 확보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자산관리인 등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 등이다. 특히, 이를 방관하면 수사 자체가 무력화되면서 수사의 정당성마저 상실된다는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사 등을 거친 후, 이르면 다음 주 중 영장청구가 예상되고, 늦어도 25일 전에는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영장청구 전까지 보강 조사 등, 수사속도를 높여 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하여 조국 장관 동생 조권에 대한 보강 수사도 강화하여 영장을 재청구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 방침과는 별개로, 사실 영장 발부여부는 전혀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이다. 영장처리문제는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실로 중대한 문제이다. 발부 또는 기각 여부에 따라 또다시 극심한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정국의 대혼란이 몰려 올 수밖에 없고, 기각되면 또한 거대한 후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불구속 기소하여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는 것이 묘책일 수도 있으나, 검찰이 처한 상황은 영장청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영장청구를 준비 중인 것이다.

 

이러한 영장청구 배경은 최고의 국민적 관심사항인 정경심 교수의 영장청구를 법원이 쉽사리 기각하지는 못할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조권의 영장 기각도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 교수의 영장마저 기각하면 사회적 혼란이 더욱 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정교수의 범죄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철저히 수집, 보강하여 구속영장청구 승부수를 띄워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의 정당성을 평가받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과 관련, 정치권은 현재 ‘제2의 사법적폐다. 사법농단이다’면서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고, 사법 불신이 초래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일반여론은 영장 기각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런 여론까지 감안해 검찰이 영장청구 승부수를 던지는 상황이다.

 

더하여 KBS 사회부장은 “정경심 교수가 자산관리인이 총대 메라면서 (허위)진술을 종용했다”는 취지로 폭로 후 사퇴하면서, 이를 짜깁기 보도를 한 유시민 이사장을 질타해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이러한 혼란 속에 과연 법원이 정교수 구속에 어떤 판단을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하여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에 법원 항의방문을 예고했다. 대혼란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정 교수 영장청구 승부수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거대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법원의 판단(구속여부)에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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